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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고사위기,정부의 지원정책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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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고사위기,정부의 지원정책 절실

- 철강강국 무색, 수입량 여전, 정부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등 여건 악화

[글로벌이코노믹=허경태기자] 세계6위를 자랑하는 우리나라 철강산업이 위기에 빠졌다. 세계적으로 철강생산량은 확대일로로 공급과잉 현상이 지속되고 주요 철강 수출국 뿐만 아니라 신흥국에서조차 반덤핑 제소 등 수입 규제 움직임이 확대 조짐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내수시장에서는 조선 수주 증가 등이 철강 수요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으며, 철강 수입량도 감소되지 않고 여전하고, 정부의 유연탄 개별소비세 부과 추진, 국회 탄소세 부과 움직임, 자원순환사회촉진법에 따른 폐기물부담금 도입 등이 한국산 철강재의 가격 경쟁력을 현저히 떨어뜨릴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조선, 건설 등 주요 철강 수요 산업의 침체기가 지속되고 있어, 철강 원가의 상승이 가격인상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도 철강 산업의 위기에 한 몱 보태고 있는 상황이다.

30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올 해 우리나라 철강산업 내수 시장은 지난 해에 이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 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는 경기부진 탓으로 지난 해 -4.1%를 성장한 데 이어 올해도 -4%의 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보고 있다.

수출도 중국 등 신흥국의 경제성장 하향세와 주요국의 무역제소 등으로 지난 해 4.8% 성장에서 올해는 -3.4%로 마이너스 성장 된다고 보고 있다. 이밖에 생산은 수요부진과 전력수급 불안정 등의 이유로 올 해 -2.7%, 수입도 내수부진, 국내 공급여력 확대로 지난 해와 비슷한 -10.2% 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히 일부 저가 철강 재의 수입은 1800만톤에서 1900만톤 정도의 일정 수준을 지켜 나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국내 철강업계는 세계 유수의 철강업계 처럼 자구책을 찾지 않는 한 고사 위기를 맞을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민동준 연세대 교수는 지난 26일 서울 대치동 포스코센터에서 한국철강협회 주최로 열린 철강산업발전포럼에서 “10년 내에 한·중·일 3국 철강 산업의 영역 구분이 거의 없어질 것”이라면서 “새로운 경쟁 질서를 구축하는 등의 혁신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먼저 2011년부터 철강 산업은 3차 불황기를 맞고 있다고 진단했다. 오일쇼크로 1973년부터 25년간 겪은 2차 불황기에 이어 잠시 중국발 호황이 있었지만, 이것이 끝났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 증거로 1998~2010년 전세계 철강 업체들은 연평균 6.3%씩 성장했지만 2011년부터는 성장세가 1%대로 하락했다는 점을 들었다.

그는 또 철강회사들의 영업이익률이 하락하고 적자를 보는 회사도 생기면서 감산 등 자구책이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했다. 북미 업체들의 영업이익률은 2004년 12.5%에서 2011년 4.1%로 떨어졌다. 유럽과 동아시아도 마찬가지다. 유럽 업체들은 11.1%에서 3.5%로, 동아시아는 17.2%에서 3.8%로 각각떨어졌다.

이에 세계 유수의 철강회사들은 최근 가혹한 구조조정을 시행 중이다. 아르셀로미탈은 비 핵심 자산을 매각하고 스테인리스 부문을 분사했다. 티센크루프도 미주 사업 매각을 추진하고 역시 스테인리스 부문을 분사했다. 일본 업체들은 합병을 가속화하고 있다.

철강 업체들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 것은 사상 최대의 설비 과잉이 지속하며 공급 과잉 상태인데 중국의 성장세 둔화와 글로벌 경기 침체로 수요가 꺾였기 때문이다.

여기에 원료 가격은 하방경직성이 있어 잘 떨어지지 않고 오히려 오르는데, 이를 조선과 자동차 등수요 산업에 전가하지 못한다는 점이 어려움을 가중하고 있다.

경기가 좋으면 철강 값을 올릴 수 있지만 지금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라 원가가 올라도 값을 올리지 못한다.

민 교수는 또 한국을 타깃으로 하는 반덤핑 관세 부과 등 보호무역조치가 늘고 환경 규제가 강화된다는 점도 철강 업체들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산 철강에 대한 반 덤핑 제소 등은 최근 미국뿐 아니라, 중국, 멕시코 등 신흥국에서 조차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최근 정부는 지난 해 제철용으로 2600만톤이나 수입된 유연탄에대해서 톤당 3만원에 달하는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또 국회는 '16년부터탄소세를 부과한다는 움직임이다.

이 같은 세제 개편안이 확정되면 국내 철강 산업은 가격 경쟁력에서 큰 타격을 받을게 불을 보듯 뻔한 사실이 된다. 탄소세 부과로 생산량을 줄이게 되면 이는 중국 등 경쟁국에 물량을 빼앗기는결과를 낳을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종합할 때 철강업계는 당분간 저 성장 구조가 지속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 철강업계는 국가 기간 산업인 철강이 휘청되게 된다면 이에 대한 파급 효과는 전 산업에 미칠 것이라는 조심스러운 전망도 내놓고 있다.

이 같은 실정에 대비해 철강업계는 수요구조변화에 대응하고, 대체재와의 경쟁 우위 확보 등 체질 강화를 가속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특히 정부의 세제 개편 움직임에도 민감하게 반응해 대정부 제도개선 건의와 함께 한국산 철강제품 수출로 야기되는 무역 마찰에도 적극 대응해야 한다는 강경 움직임도 일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개선책은 상당기간이 소요되고, 대외적인 호응이 필요한 일이니만큼 숨이 목에 차있는 철강업계에 어느정도의 성과를 가져다 줄지에 대해서는 미지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