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기준 의원이 이날 금융감독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 시중은행 18곳의 최근 5년간 중소기업 대출에서 담보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8년 50.0%, 2009년 51.4%, 2010년 52.7%, 2011년 53.6%, 지난해 55.9%였다.
2008년 대비 은행별 증가폭은 국민은행이 18.0%포인트로 가장 높았다. 이 밖에 수협은행(12.7%포인트), 신한은행(12.5%포인트), 광주은행(10.8%포인트), 농협은행(10.4%포인트) 등이 높은 증가폭을 보였다.
김 의원은 "금융위기 이후 금융당국은 어려워진 경제여건 하에서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은행들의 낙후된 담보위주 대출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여러 차례 공언해 왔다. 하지만 이런 외침은 모두 공염불에 불과했던 것으로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우리나라 중소기업 중에는 기술력이 풍부하지만 담보가 부족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곳이 많다. 최근 조사된 중소기업 금융 애로사항 1순위도 금융기관들의 담보위주 대출 관행이었다"며 "불경기 하에서 중소기업들의 숨통을 터주기 위해서는 담보 위주 대출관행 개선에 대한 금융당국의 보다 강력한 의지와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금융기관은 담보, 보증 위주의 대출 심사 관행에서 벗어나 기업의 창의성, 기술력, 발전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심사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기가 어려울수록 성장잠재력이 큰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 신용평가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