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자원개발 부채 해결책은 ‘대기업 퍼주기’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기자] 최근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이 민간투자 활성화을 명목으로 한 ‘대기업 퍼주기’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순옥 의원(민주당)은 14일 산업부의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은 국민 세금으로 리스크를 줄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대기업에게 넘기는, 대기업 퍼주기라고 비난하고 나선 것.
해외자원개발사업이 단기간 양적 성장에 치중하면서 부채액 59조원으로 급증하는 등 각종 문제가 불거지자 산업부는 최근 ‘민관합동 TF’를 구성, 최근 ‘에너지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내실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정부의 59조원에 이르는 부채를 해외개발사업 자산을 매각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로 한다.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부채비율 감소를 통한 재무개선을 위해 재무적 투자자 유치와 지분매각을 추진해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겠다는 방안이다.

이는 공기업이 보유한 해외의 자원생산 자산을 민간기업에 매각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해외자원생산 자산을 구입할 곳은 국내 대기업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 공기업 자산을 통째로 대기업에 넘겨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해외자원개발사업의 경우 투자가 성공했을 때만 갚도록 하는 성공불융자가 정부지원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민 혈세를 통해 리스크를 모두 없앤 후 대기업이 독식하게 되는 대기업 퍼주기 시스템이 고착화될 것이란 분석이다.

전 의원은 “ 민간에서 자원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나쁘다고 할 수 없지만 국민혈세로 모든 위험을 없앤 자산을 일부 대기업이 독식할 수 있도록 밥상을 차려주는 것이 문제”라며 “장기적이고 포괄적으로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