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계열사와 내부거래…일감몰아주기 사각지대인가

[글로벌이코노믹=부종일 기자]국내 주요기업집단의 주요 자회사의 내부거래 비중은 감소했지만 해외 계열사를 포함하면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규제의 사각지대 논란이 일고 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박민식 의원(새누리당)이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내부거래 비중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기준 대기업의 국내 자회사의 내부거래는 2011년에 비해 평균 1.94%p 감소했으나 해외 계열사를 포함한 수치는 오히려 2.6%p 증가했다. 금액으로는 전년 대비 27조8000억원이 늘어났다.
현행 일감몰아주기 규제는 국내 계열사에 한정되어 있어 해외 계열사를 규제 회피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박민식 의원은 "정부의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가 국내 계열사에 한정되어 있어 총수 일가가 해외 계열사를 통해 사익을 편취할 경우 손 쓸 방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단순한 국내 시장의 공정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것인지,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를 근절하기 위한 것인지 신중하게 생각해봐야 한다"며 "공정위는 대기업의 해외 계열 내부거래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