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ure, SLS조선 지급보험금 1조원에 달해

◆ 신아에스비(구 SLS조선) 보험금 지급 현황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계

1～9월

10～12월

보험금

3,813

2,148

730

1,744

862

9,297

면책소송 판결

-

-

134

923

-

1,057

소 계

3,813

2,148

864

2,667

862

10,354

면책소송 중

-

-

-

-

1,846

1,846

합 계

3,813

2,148

864

2,667

2,708

12,200

[글로벌이코노믹=편도욱기자] SLS조선(現 신아에스비)의 특혜대출사건에 따라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가 물어준 보험금이 무려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한국무역보험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신아에스비 보험금 지급 현황’에 따르면 1조2200억 원의 보험금 가운데 현재 1조원을 지급했다.

연도별로 ▲2010년 3813억원 ▲2011년 2148억원 ▲지난해 864억원 ▲올해 9월 말 현재 2667억원이 지급됐다.
연말까지 862억원이 추가 지급되면 보험금은 1조354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K-sure 보험금 지급은 올해 4815억원에 달해 손해율이 전년 대비 126%나 폭증했다. 특히 SLS조선이 포함된 중견기업은 보험금 지급 증가율이 한해 만에 10배나 늘었다.

지난 2010년 K-sure는 신용평가 최하위 등급으로 보증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지만 SLS조선에게 1조원 규모의 선박보험의 특혜를 주었다.

이 사건으로 검찰수사가 착수되자 SLS그룹 이국철회장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수주한 18척의 선박 건조를 포기했다. 이 회장은 이 사건으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고 수감 중이다.

이에 따라 K-sure는 SLS조선 보험금과 관련 선수금 환급보증 은행과 면책소송 중에 있다. 패소하면 1846억원 추가 보상이 불가피해 최종 손실금은 1조22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밖에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세광중공업 1537억원, 21세기조선 1240억원, 삼호조선 799억원 등 지급된 보험금 3481억원을 물어줬다.

박완주 의원은“특혜를 얻은 한 기업으로 인해 국내 전체 조선업계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며“도덕불감증이 불러일으킨 총체적 부실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