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환경개선정책에 막대한 예산투입…현실성은 부족

[글로벌이코노믹=배성식기자] 중국은 전 세계가 인정하는 오염물질을 가장 많이 배출하는 국가로 19세기 런던에 비유되어 ‘지옥’이라는 치욕적인 수식어를 달게 되었다. 지난 1월 베이징시의 대기 중에 포함 된 유해 물질의 양은 세계 보건기구 (WHO) 기준치의 40배를 넘어섰다.

WHO의 발표에 따르면 중국의 농지 1/10이 화학 물질이나 중금속에 오염되어 있으며, 절반 이상의 도시에서 수돗물을 마실 수 없다. 중국 북부 도시들은 심각한 대기 오염으로 인해 주민의 평균 수명이 5년 이상 줄었다.
중국 정부는 심각한 환경오염의 문제점을 깨닫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 환경 보호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현재 중국은 과거 런던의 사례와 너무 달라 현재와 같은 미봉책으로는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먼저 시대가 다르다. 19세기 런던과 현재 중국의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현격히 달라 단순한 조치로 해결하기는 어렵다. 또한 중국의 영토는 영국보다 거대하고 경제성장 속도도 훨씬 빨라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비교할 수도 없다. 중국 대기 오염이 타국에 미치는 영향도 지금까지의 어느 나라보다 훨씬 크다.

중국 정부는 국민의 여론을 우려해 2570억 달러(272조9340억 원)를 투자해 환경오염 대책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이 금액은 홍콩의 1년 GDP에 필적하며, 중국의 1년 국방예산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중국 정부가 과연 어마어마한 예산을 투자 가능한지 의문이 일고 있다.

중국은 전세계 석탄, 구리, 철, 니켈, 아연 등의 생산량 중 40~45%를 소비하고 있으며, 공장이 배출하는 이산화탄소량은 현재 90억 톤에 달해 전 세계배출량의 30%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이 필요한 것은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삭감이다. 중국 정부는 민간 기업에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을 검토하는 동시에 선진국들이 중국 환경보호정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호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