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이통3사의 임원을 호출하면서까지 보조금 과열을 막기 위해 발 벗고 나섰지만 연말 실적평가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통3사는 불법 보조금 투입을 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방통위가 지난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의 본사, 전국의 주요 지사 및 대리점 등을 대상으로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지급과 관련한 부당한 이용자 차별행위에 대한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있지만 오히려 보조금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다.
이통사 입장에서는 연말 목표달성을 위해 가장 효과가 빠른 것이 보조금 투입이고, 휴대폰 제조사들도 신제품 출시와 더불어 기존 제품의 재고를 낮추기 위해 장려금을 뿌리면서 보조금 규모가 80만~90만원대로 치솟은 것.
실제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주말동안 이동통신 3사의 '신규 번호이동 건수(알뜰폰 제외)'는 올 들어 최고 수치인 12만8176건을 기록했다. 업계에서는 하루 평균 하루에 5만여건으로 보고 있다.
평일인 29일만 하더라도 번호이동 건수는 6만7419건을 기록했다. 방통위가 정한 시장과열 지표인 2만4000건에 2~3배에 달하는 수치다.
◇ 이통 3사, '시장 주도 사업자' 피하려고 안간힘
방통위가 지난 8월 시장 과열을 촉발한 주도 사업자로 KT를 지목해 단독 영업 정지라는 강수를 두면서 이통3사는 시장주도 사업자만 피하면 된다는 식의 대응을 보여 주고 있다.
LG유플러스는 KT를 시장 과열 주도자로 꼽고 있다. 그동안 번호이동 시장에서 순감을 지속해 온 KT가 연말 목표달성을 위해 보조금 투입을 실시했고, 이에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가 따라갈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 관계자 "올해 들어 LG유플러스가 KT로부터 가입자를 뺏긴 날은 10일에 불과한데 이달 들어 급격히 KT로 가입자가 쏠리는 이유는 과도한 보조금 투입 때문이 아니겠느냐"면서 "LTE 시장으로 넘어오면서 해지율도 줄어들고 순증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LG유플러스가 보조금을 쓰면서까지 가입자를 뺏어올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KT는 LG유플러스가 먼저 보조금을 촉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광대역 LTE의 효과가 나오고 있고 아이폰5S가 출시되면서 KT로 가입자가 이동하자 LG유플러스가 이를 막기 위해 보조금을 썼다는 것.
KT 관계자는 "LG유플러스가 아이폰을 출시하지 못하자 기존 아이폰을 가진 고객들에게 10만원 가량을 추가로 지급하는 보조금 정책을 썼다"면서 "양판점 등 대형 유통시장에서 경쟁력이 약한 LG유플러스가 KT와 SK텔레콤에게 가입자를 뺏기자 이를 만회하기 위해 보조금 투입에 나선 것"이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 역시 주말에는 LG유플러스가, 평일인 29일에는 KT가 보조금을 과도하게 뿌리면서 자사의 가입자를 뺏어가자 어쩔 수 없이 대응에 나섰다고 맞섰다.
SK텔레콤은 "보조금 경쟁이 발생하면 가장 많은 고객을 보유하고 있는 SK텔레콤의 가입자가 경쟁사로 이탈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 우리가 먼저 보조금을 투입할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 "시장 과열을 막으려고 애를 쓰고 있으나 우리 입장에서도 가입자를 뺏기는 것을 두고 볼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 업계 "시장 유통 구조 한계" 지적도...
이통3사의 보조금 경쟁이 멈추지 않는 것은 보조금 투입이 비용대비 효과가 큰 마케팅 활동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조금을 80만원 투입해서 가입자 1명을 데려오면 2년 간 이통사에게 꾸준한 수익원이 되지만 반대로 경쟁사에게 가입자를 뺏기면 수십 배의 마케팅 비용을 투입해야 뺏어와야한다"면서 "보조금이 가장 마케팅 효과가 가시적이기 때문에 불법인지 알면서도 이통3사들이 멈출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보조금의 상한선을 높이는 실효성 있는 보조금 규제 정책이나 국회에서 논의중인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을 통해 과도한 출혈 경쟁을 벌이는 이통사의 보조금 전쟁을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편 방통위에서는 보조금을 먼저 투입했다고 시장 과열 주도 사업자가 아니라 경쟁을 따라간 사업자도 주도 사업자로 지목돼 영업 정지 등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방통위 관계자는 "먼저 보조금 경쟁을 촉발했다고 시장 과열 주도사업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보조금 경쟁을 따라간 사업자라도 시장을 지속적으로 과열시킨다면 영업 정지 등의 처벌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