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장이 시급히 처리되어야 할 경제회복과 민생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위해 국회 여야 원내대표를 만났다.
정치권과 경제 5단체는 이날 간담회에서 여야 정책위의장과 경제 5단체 부회장이 참석하는 실무협의체를 구성키로 하는 선에서 논의를 마쳤다. 소통의 기회를 보다 많이 갖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입법 현안 논의를 위해 여야 원내대표와 경제 5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인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새누리당과 경제계, 민주당은 첫 논의 테이블에서 '경제활성화'라는 목적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를 냈지만 그 해법에 대해서는 다소 미묘한 온도차를 보였다.
이 때문에 정치권과 경제단체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한다는 선에서 의견이 모아졌을 뿐, 입법과 관련한 구체적인 합의사항이 나오지는 않았다.
최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 등 당에서 추진하는 경제활성화 관련 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제활성화와 관련한 입법 처리의 시급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여러가지 상황이 맞물려서 입법 처리가 지연되고 있어 만에하나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제 관련 입법과 관련해서는 평소 의도했던 바와 달리 효과가 다르게 나올 때는 수정을 해줘야 한다"며 "중소기업 보호를 위해서 제도를 도입했지만 오히려 외국계 기업에만 도움이 되고, 중소기업을 오히려 옥죄는 현상이 나타난다. 현실에 맞게 경제계가 걱정하지 않도록 입법화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언급하며 '상생'을 통한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 조성을 강조했다. 그는 "기업들도 어렵지만 민생경제는 더 어렵다"며 "특히 내수부진, 실업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국가가 기업 활동을 지원하면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으로 사회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민주당은 절대로 재벌과 대기업을 적대적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며 "국민 경제를 이끌어가는 우호적 관계가 돼야 한다. 민주당이 주창하는 경제민주화와 을(乙)지키기는 자영업자, 노동자와 상생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지속가능한 경제생태계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최저임금과 통상임금 문제에 대한 재계의 인식이 달라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최장시간 노동국가 타이틀도 내려놓아야 한다. 그런 조치가 있어야 경제 5단체의 입법요구가 정당성을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산업화 시대의 논리를 변화 없이 21세기 후기 정보화 사회에 그대로 적용하는 건 문제가 있다"며 "대기업들도 정책의 피해자가 아니라 모두가 같이 상생하는 체제를 위한 것이라고 인식을 해줬으면 한다"고 했다.
이날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일자리 창출은 정치권과 경제계가 함께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며 “서로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목표는 같기 때문에 자주 소통하고 접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경제계는 윤리경영과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정치권은 경제활력 회복을 뒷받침하는 분위기 조성을 함께 제안했다.
박 회장은“국내외 경영환경이 어려울 때 성장엔진역할을 하는 기업부문 부담을 단시일내 너무 늘리면 엔진과부하가 우려된다”며 “경제성장과 사회양극화, 노동과 환경 같은 핵심좌표를 유지하며 목적지까지 순항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기업이 마음놓고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달라"며 "국회에서 투자 확대 관련 법안이 계류된 상황이다. 외촉법과 학교 주변에 호텔 설립을 허용하는 관광진흥법 개정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법안들의 조속한 통과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경제계 인사들이 제시한 조속히 처리되어야 할 10여개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은 부동산경기 활성화 법안 및 지방세법 개정안, 소득새법 개정안, 건축법 개정안, 중소기업 규제 완화 법안 등이다.
또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관광진흥법 개정안, 근로기준법 개정안, 조특법 개정안 등도 합리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