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피스, 재생에너지로 2030년까지 탈핵 가능 주장

[그린 경제=편도욱 기자] 국제환경단체인 그린피스가 "에너지효율성 증대와 재생가능에너지를 확대하면 오는 2030년까지 탈핵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린피스는 27일 ‘땅 빛 바람 물 마음이 이끄는 에너지’ 국제 포럼을 열고, 한국에 맞는 재생가능에너지원 분석과 에너지 정책 비판 등을 담은 ‘재생가능에너지 현실화, 기로에 선 한국’ 보고서를 발표했다.
현재 산업부의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 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발표된 그린피스의 보고서에 대한 에너지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은 상태.

특히 발표된 이번 보고서는, “한국은 에너지효율성 증대와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로 빠르면 2030년까지 탈핵이 가능하다”는 시나리오를 제시해 눈길을 모았다.

그린피스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한국이 지난 5년동안 태양광 시장에서 가장 큰 발전을 보여준 독일보다 월등한 발전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경우 국토 전체에 태양광 설비 설치가 가능하다는 것. 특히 서산, 진주, 목포 일대에는 5MW 이상의 대규모 태양광 단지 조성이 가능하다는 분석이다.

풍력이나 바이오에너지 개발도 유리한 환경이라고 지적됐다.
삼면이 바다인 한국은 동해 서해 남해에서 모두 육상 풍력 발전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서해와 남해상에서는 GW급의 전력을 생산하는 대규모 해상 풍력단지 조성이 가능하며 바이오에너지의 경우, 농업지역에서는 유기 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어 그 잠재력이 충분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충청도 전라도 목포 부산 일대에서는 바이오매스 발전소 개발도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스벤 테스케(Sven Teske) 그린피스 국제본부 기후에너지국장은 “한국은 총전력 및 난방수요를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잠재력이 충분하다”며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60%로 늘리고, 21세기말까지 모든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기술 가용성이나 용지 확보문제는 한계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같은 뛰어난 재생에너지 환경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재생가능에너지 비율이 낮다"면서 원전 중심의 정부 에너지 정책에서 재생에너지 중심으로의 변화를 촉구하며 나섰다.

한국의 경우 전체 에너지 사용량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2.3%(지난해 기준)로 전체 전력 사용량의 30~40% 이상을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충당하는 세계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그린피스에 따르면 OECD국가 중 16개국이 원전 없이 전력을 생산하며, 원전 보유국들도 그 비중을 9.2% 감소(2011년 기준)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한국은 원전을 추가로 짓고 있다고 비판하고 나선 것.

투자비용 측면에서도 선진국 대비 차이가 크다는 분석이다.
세계 재생가능에너지 투자 비용은 지난 2004년에서 2012년까지 급격히 증가한 상태다. 지난 2011년 기준, 중국은 510억달러, 미국은 480억달러 독일 310억달러, 이탈리아 290억달러 인도 120억달러 등을 각각 재생가능에너지에 투자한 데 비해 한국은 2억6000달러에 그쳤다.

또 발전차액제도(FIT)의 갑작스런 폐지와, 환경세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통제하는 현실적 조치의 부재,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만한 재정적 인센티브나 지원정책 부족 등 재생가능에너지 확대를 저해하는 정책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그린피스는 현실성 있는 재생에너지 정책 시행을 위해 정부가 재생가능에너지원으로 생산된 전력을 우선 구매하고, 태양광과 풍력의 비싼 초기 설치비를 보조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현숙 기후에너지 캠페이너는 "한국은 이미 해외에서 태양광(미얀마, 미국 뉴저지)과 풍력(미국 텍사스) 대형 프로젝트에 참여할 정도로 기술력이 높은 상황"이라며 "정책적 뒷받침만 이뤄진다면 재생가능에너지를 통해 막대한 고용창출과 경제적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