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NTT 주식 매각으로 1조원 재원확보 결정

[글로벌이코노믹=이수정기자] 일본 정부는 2014년 4월 소비세 증세에 대비한 재원확보를 위해 정부 보유 NTT지분을 매각할 방침이다. NTT는 일본 최대 통신 사업자로 법률에 의해 33%이상의 지분을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데, 이번에 정부 보유분 일부를 매각해 약 1000억 엔(한화 1조 215억 원) 정도를 확보할 계획이다.

정부의 소비세 증세는 사회보장을 위한 재원확보가 주요 목적이지만, 급격한 고령화로 인해 매년 재정적자가 늘어나고 있어 인상효과가 미미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복지제도의 전면적인 개편이나 수정을 하지 않는 한 늘어나는 복지재정을 감당하기는 어렵다고 본다.
정부는 재원을 마련할 구체적인 계획 없이 5조엔(한화 51조 770억 원)대의 경제활성화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 큰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 또한 도시와 지방의 세수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세법의 개정, 연소득 2000만 엔(한화 2억 430만 원) 이상 고소득자의 소득공제를 축소하는 방안 역시 큰 반발을 사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국민에게 부담을 증가시키는 대신 정부의 보유자산을 매각해 고통을 분담한다는 흉내를 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NTT 지분 매각을 통한 세수확보는 필요재원에 턱없이 부족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공공재원의 민영화로 소비자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 NTT(Nippon Telegraph and Telephone Corporation)

설립 : 1985년 4월 1일
본사 : 일본 도쿄
사업 : NTT그룹의 총괄 및 조정, 기초연구개발 등
매출(연결) : 10조 5073억 6200만 엔(한화 107조 3369억 원) - 2012년 3월 기
순이익(연결) : 1조 2393억 3000만 엔(한화 12조 6602억 원) - 2012년 3월 기(세전)
직원수(연결) : 22만 4239명 - 2012년 3월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