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 세계에서 복지제도 1등국가

[글로벌이코노믹=배성식기자] 유럽국가 중 가장 우월한 복지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나라는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 등 스칸디나비아 3국이다. 스칸디나비아 국가들은 1950년대 이후 약 40년 동안 유럽평균을 약간 상회하는 경제성장을 지속할 수 있었다. 그로 인해 분배의 공정성과 형평성에서 가장 두드러진 복지체제를 가동하면서 조금씩 복지범위와 혜택을 넓혀 왔다.
그 중에서 자본에 대한 사회적 통제를 가장 훌륭히 실행해 온 국가로 스웨덴을 꼽고 있다. 스웨덴은 일본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다. 풍부한 천연자원, 적절한 산업화 전략, 우수한 교육이 경제발전의 바탕이 되었다. 고도성장의 혜택 위에 분배정책을 개혁했고, 보편적·평등주의적 복지국가의 기초를 다지게 되었다.

스웨덴은 정권이 바뀌어도 전 정권의 시스템을 비난하거나 바꾸려하지 않는다. 오히려 이전의 시스템을 더 잘 운영하겠다고 약속한다. 이것이 스웨덴 복지시스템이 유지되어 온 비결이다. 여론조사에 따르면 스웨덴 인구의 85%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시스템을 좋아한다.”고 답했다. 스웨덴 복지제도에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존재한다.

첫째, 정부와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높다. 공공부문은 매우 투명하며 개방적이기 때문에 부패가 없다. 대다수 국민은 공공행정이 자신들에게 이롭게 집행된다고 믿고, 세금인상을 한다는 공약에조차 찬성한다. 신뢰가 뒷받침 되어야 복지사회를 만들기 위한 세금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을 스웨덴의 사례가 보여준다.

둘째, 스웨덴인의 마음속에는 “노동은 인간으로서의 도리이다.”라는 인식이 깊이 박혀있다. 노동은 복지시스템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소득증대와 소비를 통한 세금은 모두 노동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국민들은 자기 소득의 30%정도를 소득세로 내고 있지만 납세율은 98.5%를 자랑한다. 납세율이 70%도 못 미치는 한국의 복지제도는 가야할 길이 멀었다고 결론을 내리는 이유다.

셋째, 스웨덴 복지제도는 개인주의와 현대적 가족개념에 기초하고 있다. 부모자녀 공동체가 아닌 개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다. 여성도 남성과 같이 노동과 경제력을 가지며, 아이들과 노인도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 의존하도록 하지 않는다. 세대의 구성원 모두가 세금을 내고 있고, 가족의 세금납부가 자신의 세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모든 세금제도가 빈부의 격차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고 생각한다. 국민 모두가 복지시스템이 가난한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 부자가 되면 더 많은 세금을 낸다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복지제도는 부자의 재산으로 빈자를 돕는 것이 아니다. 노동력이 있을 때 세금을 통해 복지제도에 기여하고, 아프거나, 실업자가 되거나, 나이가 많아 노동력을 상실할 때 복지 혜택을 받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스웨덴이 훌륭한 복지제도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베풀 때도 받을 때도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현재와 미래세대가 동일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한국정부가 복지재원 확보와 분배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면서 많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는 것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복지제도 자체를 없앨 수 없다면 정부가 세금을 올리기 이전에 복지정책에 대해 국민들을 설득하는 노력을 하고, 신뢰를 얻는 게 우선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