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스라엘] '유령아파트'에 세금 2배징수

[글로벌이코노믹=이태성기자] 이스라엘 크네세트 위원회는 연속 또는 누적으로 1년에 9개월간 비어있는 아파트에 대해 2배의 세금을 징수하는 법안을 승인했다. 크네세트(The Knesset)는 이스라엘의 입법부로 대통령과 총리 선출, 내각 승인, 정부업무의 감독, 감사원장의 선출, 법률의 제정 등을 한다.

이 법안은 2년 전 이스라엘에서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Hitorerut B'Yerushalayim(Wake Up Jerusalem)시위를 계기로 제정이 추진되어 왔다. 2년 간 임시조례로 제정해 주택시장의 영향 등을 평가할 예정이며,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청소년들은 부동산 시장의 폭등으로 주택의 임대료가 폭등하는데도 불구하고, 주인들이 임대료를 높이기 위해 집을 비워두고 있는 현실을 해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부도 유령아파트의 임대를 장려하고, 임대료를 안정시키기 위해 이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이스라엘 부동산 감정사협회는 정부가 이러한 제도를 도입해도 집값하락 등 주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주 미미할 것이라며,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청소년들에게 일을 할 의욕을 갖게 하기 위해서는 높은 임대료, 생활비, 각종 세금의 부담을 감경해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 Hitorerut B'Yerushalayim(Wake Up Jerusalem)은 예루살렘 청소년들이 자신들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 치솟는 아파트의 임대료, 임대아파트의 부족, 심각한 실업문제, 교통문제, 문화적 삶의 갈구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청소년 혁명운동이다. 2011년부터 청소년들이 주축이 되어 미래의 주인인 청소년들이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정치인과 기성세대가 각종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 크네세트(The Kness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