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블랙기업 의심업체 80 %가 "악덕" 판명

[글로벌이코노믹=이수정기자] 일본 후생노동성은 '블랙기업'으로 의심되는 5111개의 기업들을 출입조사해 이중 약 80%에 해당하는 4189개의 기업을 적발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지난 9월 전국 노동기준 감독관청이 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전화상담을 실시해 이직률이 높은 기업을 선정해 정밀조사를 벌였다.

전체 기업들 중 43.8%에 해당하는 2241개 기업은 불법시간 외 노동 등 장시간 노동을 강요했으며, 23.9%인 1221개 기업은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 특히 악의적 업체는 직원의 70%를 이름만 관리직 계장의 직함을 부여하고, 잔업수당을 지불하지 않았다.
상품판매 할당량을 채우지 못했다는 핑계로 기본급을 감액하는 '블랙기업'도 많았다. 아르바이트생에게 월 80시간의 잔업수당 3만 엔(한화 30만 6000원)을 지급하고 170시간 이상의 잔업을 시킨 기업도 적발됐다. 장시간노동으로 과로사 등 산재인정기준이 되는 80시간 초과 근무를 시키고 있는 기업이 1230개 업체, 100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고 있는 기업이 730개 업체로 적발되었다.

이들 업체 중 56.8%는 운수교통업으로 가장 많았으며, 52%는 접객오락업, 44.2%는 교육·연구사업 순으로 나타났다. 잔업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분야는 건설업과 접객오락업이 37%로 최고 많았으며, 적발된 기업 중 30명 이하의 직원을 채용하고 있는 기업이 33.6%를 차지했다.

2008년 리먼쇼크 이후 취업난의 심화로 약자를 대상으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 심한 괴롭힘, 성희롱 등을 반복하고 있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다. 해고의 반복이나 잔업수당을 미지급하는 기업들이 증가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업체들이 시정을 하지 않을 경우 입건 및 기업명을 공표해 두번 다시 시장진입을 하지 못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