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덜란드] 교도소 감금비용 재소자 부담?

[글로벌이코노믹=윤선희기자] 네덜란드 정부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재소자가 최대 2년 동안 1박당 16유로(약 2만 3100원)의 감금비용을 부담하는 법안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이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네덜란드의 감옥에는 1만 2000명의 재소자가 죄를 짓고 감옥에서 수형생활을 하고 있다. 국가가 이들을 관리하는데 드는 비용은 하루에 250유로(약 36만 1900원) 이상이 된다.
네덜란드에서는 재소자를 관리하는 비용을 국가와 사회가 전적으로 부담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는 사회적인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또한 재소자의 범죄행위를 조사하는데 드는 비용도 연간 6500만 유로(약 941억 원)가 소요되는데, 이 비용도 재소자가 일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계획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지만, 발상 자체는 매우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에서도 부패한 정치인이나 기업인들에게 교도소 비용을 부담시키자는 주장이 나올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