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오바마, 연방 최저임금 1만757원으로 인상

[글로벌이코노믹=최동수 기자] 최근 미국에서는 저임금 서비스산업 노동자들의 생활임금 요구운동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노동자들은 시간당 최저임금을 15달러(1만 6100원) 수준으로 높이고, 부당노동행위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연방 최저임금인 7.25달러(7800원)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저임금 노동자는 1000만 명에 이른다.
올해 초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15년부터 근로자의 연방 최저임금을 10.10달러(1만757원)로 인상하는 법안을 촉구하고 나섰다. 블룸버그통신의 조사에 따르면 공화당원 45%를 포함, 미국인의 69%가 최저임금 인상에 찬성한다는 의사를 표명했다. “생활임금은 인권이다”라는 것이 최근 미국에서 생활임금운동을 벌이고 있는 노동자들의 주장이다.

스타벅스 CEO 하워드 슐츠(Howard Schultz)는 최근 “스타벅스 임직원 20만 명 모두는 현재 연방정부의 최저임금 7.25달러보다 많은 임금과 건강관리 및 퇴직 급여를 받고 있다. 이를 위해 커피값을 인상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발표해 인기를 얻고 있다. 그러나 최저임금을 10.10달러로 인상하려하는 오바마 대통령을 지지할지에 대해서는 답변을 회피했다. 다만 “10달러가 될 경우 이러한 혜택을 제공하기는 힘들다”라고 일축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최저임금 정책에 박수를 보내고는 있으나, 3달러(3200원) 가까이 인상한다는 정부의 정책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한편, 슐츠 회장은 1년 전 7.25달러 인상안이 거론됐을 때에도 “최저임금 상승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임금 인상이 일자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의회조사국에 따르면, 이번 정책의 도입으로 약 160만 명의 노동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소득 불평등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레스토랑이나 소매점 등 중소 사업자들의 비용부담이 커지게 되면, 사업자들은 고용을 줄이고 노동시간을 늘려 시간외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선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최저임금의 인상조치에 따른 장점과 단점 모두 노동자들의 몫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