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통일비용 최소화와 통일자금 마련 방안

[글로벌이코노믹=신창민 중앙대 명예교수] 독일처럼 구체적 대비 없이 갑자기 통일이 될 경우 낭비도 많고 통일비용이 턱없이 많이 든다. 우리의 경우 세심한 사전준비로 혼란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 통일비용을 최소로 감축시키는 동시에 통일편익을 극대화시키는 길을 따라 통일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길을 찾아나가야 한다.

통일비용은 어떠한 방식으로 통일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그리고 어떠한 길을 따라 통일을 수습해 나가느냐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동안 국내외 각처로부터 수없이 발표되는 통일비용 추산 결과들을 보면 안타까운 심경을 감출 수 없다. 대부분 아무 대비 없이 통일과 맞닥뜨린 독일의 경우를 불가피한 사례로 여기거나 터무니없는 규모의 액수를 추산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통일비용의 추산 배경과 내용은 도외시하고 추산 결과의 절대 액수만 거론하는 것도 문제다. 내용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에게는 그 어마어마한 규모로 말미암아 공포심만 갖게 된다. 또 통일에 대한 거부감만 높이는 부작용을 낳을 뿐이다.

통일비용을 우리의 고유한 여건 속에서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따라가면서 그에 따르는 조건과 정책을 전제로 통일비용의 크기를 GDP 대비로 산출해보면 대략 GDP 대비 7% 정도의 액수가 소요된다. 이 가운데 2%는 소득조정 기간 동안 군비감축으로, 1%는 국제금융기구로부터 장기저리 차관으로, 나머지 4% 가운데 3%는 국채 발행으로, 그리고 마지막 1%는 세금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택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비용 가운데 소요되는 투자자금 외의 다른 비용들, 즉 위기관리비용과 제반체계 단일화 비용은 KDI의 추산으로 17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서 제반체계 단일화 비용의 대부분은 국가 경제 전체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에 따라 자본을 조성해 가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투자를 통해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규모는 줄어든다.

전체 국가 경제 차원에서 자본산출량 비율이 가지는 의미에서 볼 때, 자본 조성을 위한 투자는 전반적으로 북측 주민의 소득을 증대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북측 주민들의 소득 증대 실현은 대부분 이미 그 안에 내포되어 있다. 따라서 별도의 임금, 봉급을 위한 자금 조달은 필요치 않다. 단지 제반체계 단일화에 필요한 하드웨어 가운데 필수적으로 조속히 비치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선 처리하면 된다. 따라서 우리는 이 부분이 중요할지라도 지나치게 부담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통일비용을 줄이고 통일로부터 얻는 경제적 이득을 높이는 데 필요한 핵심 정책은 통일 후 10년 동안 첫째, 남북을 경제 분야에 있어서는 분리관리 둘째, 한시적인 군비 감축 셋째, 바이 코리안 정책 넷째 북측 토지 원소유주에게 현금보상 및 북측 토지 등 부동산 국유제 유지 등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