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중앙은행, 양적완화정책 추진할까?

[글로벌이코노믹=윤선희 기자] 지난 3월 26일 유럽중앙은행(ECB)은 양적완화(QE) 정책을 추진해 유로존 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하지만 3일 뒤인 3월 29일 ECB는 베를린 컨퍼런스에서 초저금리에 대한 우려를 표명해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주변 경제상황을 보면 금리가 0.25%로 사상 최저 수준을 유지하고, 국가 리스크 프리미엄이 사라져 국채를 매입할 필요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양적완화정책의 추진 필요성이 낮아졌다. 또한 경기성장과 함께 인플레이션 움직임도 있지만 거의 디플레이션 상태나 마찬가지다. 물가 상승률이 5개월이 넘도록 1%를 하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럽의 실업률도 지난 1월 12.0%로 매우 높은 상태다.
낮은 금리, 양적완화의 통화정책으로 은행들이 가지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란 쉽지 않다. 시중 통화량을 증가시켜 물가를 상승시키고, 그에 따라 소비를 활성화해 기업의 생산성을 살려야 한다. 자연히 고용은 늘어나고 임금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내수소비가 다시 활성화되는 선순환 구조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물가가 더 낮아질 것이란 생각에 돈을 다시 은행에 예치하고 사용하지 않는다. 금리가 낮아도 소비하는 것보다는 예금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ECB는 예금 금리까지 낮춰 저축을 하지 않고 어떻게든 소비하도록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ECB가 예금금리를 낮춰 소비를 유도하는 것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 물가가 디플레이션 수준으로 낮아져 소비자들이 가격이 더 하락할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업률이 높아 가계의 가처분 소득도 감소하고 있어 소비가 급격하게 살아나기는 어렵다. 이미 통화의 유동성이 떨어지고 있다.

양적완화 정책을 통한 경제성장정책은 국민들의 소비심리, 고용상황, 기업의 경영전략 등 유기적인 연결을 통해 고심해볼 필요가 있다. 경제전문가들은 ECB가 예금금리를 낮춘다고 해도 소비가 살아날 가능성이 낮으므로 다른 경기부양정책을 고려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조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