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노믹스, 신흥국 경제 습격 시작된다

[글로벌이코노믹=이성규 기자] 고령화 시대에 직면한 ‘늙은 선진국’들이 ‘젊은 신흥국’에 기대 위기를 극복하고 있다. 미국은 양적완화를 주도하며 신흥국의 성장을 기반으로 경기회복을 이끌었다.

미국을 등에 업은 일본 역시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에 아베노믹스 성공여부가 달려있다는 분석이다. 미국에 이어 양적완화의 패턴을 일본 역시 신흥국들을 위기돌파의 발판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지난달 30일 일본은행은 금융정책결정회의를 열고 작년 4월부터 시행중인 금융완화정책을 지속하기로 결정했다. 추가 금융완화보다는 물가상승률이 2%로 안정될 때까지 시중에 자금을 공급하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것이다.

김선태 KB금융지주 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일본의 과거 디플레이션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고령화 등 구조적인 내수저하 요인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반드시 고령화라고 해서 수요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물가가 하락한다고 단정하기는 힘든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고령화는 노동력의 감소와 함께 경제 활력을 떨어뜨려 국가의 생산능력을 낮추게 된다. 따라서 고령화가 일본의 과거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것이다.

그리고 일본의 고령화 문제는 여전히 진행형이다. 일본의 금융완화정책이 화폐가치를 낮춰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일본이 목표로 한 물가상승률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오동석 이트레이드증권 연구원은 “금융위기가 없었어도 정부 부채의 장기적인 증가 추세는 막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정부는 부채를 짊어지고 인플레이션 유발과 동시에 경기활성화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부채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따라서 금융위기 여하를 막론하고 정부 부채는 장기적으로 절대규모가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늘어나는 부채를 채권자인 정부가 상환부담에서 버틸 수 있는 요인은 바로 인플레이션이다. 수십 년 전부터 각국 정부 부채의 절대규모가 줄어들지 않는 비밀 중 하나가 바로 ‘물가 상승’에 있다. 따라서 일본이 막대한 부채 증가와 함께 물가상승을 유발시키려는 의도 또한 충분히 납득이 간다.

그렇다면 궁극적으로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킬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 내수 활성화는 힘들기 때문에 일본은 수출에 기댈 수밖에 없으며 수출의 대상은 바로 신흥국들이다.

신흥국 위기론이 팽배한 상황이지만 중국을 중심으로 한 신흥국들의 경제성장률 전망은 선진국대비 여전히 높다.


신흥국 공략의 중심이 되는 것 중 하나가 TPP(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가 주도하고 있는 다자간 무역협상이며 주목적은 아시아시장 개방이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미국이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다.

일본은 지난해 TPP에 가입했다. 아베 총리는 TPP 가입 이전부터 줄곧 미·일 동맹을 중심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 경제권에서 일본의 주도적 역할을 요구했다. 공교롭게도 일본이 TPP 참여의사를 내비침과 동시에 미국은 아베노믹스를 인정했다.

통일·동북아센터 관계자는 “과거 공산진영에 대응하기 위해 최전선 국가 한국, 배후 기지와 작전수행 거점 일본, 최종지휘자 미국이라는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담당 및 수행했다”며 “미국의 경우 ‘강한 일본’과 ‘공고한 한미일 관계구축’이라는 서로 상충되는 문제를 조정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결과적으로 일본은 미국이 공을 들여온 TPP에 힘을 실어주고 그 대가로 미국은 일본의 양적완화 정책을 인정해 준 셈이다. 미국의 일본에 대한 우호정책이다. TPP를 통해 미국에 이어 일본 또한 신흥국들을 경기회복의 발판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임정빈 서울대 교수는 “TPP 협상은 참여국 이외에는 협상 내용을 비밀로 하고 있다”며 “그 파급영향이 매우 불확실하다”며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