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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 주도 경제개혁 '도이모이' 28년…동남아 '강소국'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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黨 주도 경제개혁 '도이모이' 28년…동남아 '강소국' 부상

[G50산업지도(13)] 베트남

글로벌 경제위기 전까지 승승장구…최근 경기 둔화로 고전


5000만 노동인력 가진 '젊은 국가'로 국가신용등급도 올라


높은 성장 잠재력 불구 전문인력 부족 선진국 도약 걸림돌


[글로벌이코노믹=민진규 국가정보전략연구소 소장] 1986년 베트남 공산당은 가격 안정, 국제분업형 산업구조, 생산성의 향상, 금융 인프라 면에서 새로운 경제적 목표로서 쇄신이라는 뜻의 슬로건인 ‘도이모이(Đổi mới)’ 를 발표하면서 현대적 경제활성화에 첫 발을 뗐다. 이후 2007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서 수출 중심의 경제력을 중심으로 1차 산업인 농업에서 2차 산업인 제조업 분야를 더욱 확장시키기 시작했다. 그 결과 경제생산의 농업비중이 201025%에서 201320%까지 감소했고, 산업부문은 36%에서 40%로 증가했다.

공산주의 국가인 만큼 민간보다는 국영기업 위주로 경제가 운영되고, 공공부문이 GDP40%를 차지하고 있다. 인구집약적 산업을 토대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지만 현 정부에서는 인권에 관한 문제를 등한시하는 경우가 많아 아직도 베트남이 전반적인 선진화 국가의 모습으로 가는데 제한이 많이 따르고 있다.

▲베트남은수출중심의경제력을중심으로농업에서제조업분야로경제의무게중심을옮기고있다.
▲베트남은수출중심의경제력을중심으로농업에서제조업분야로경제의무게중심을옮기고있다.
빈곤지수가 크게 감소했고 노동인력 또한 매년 100만 명 이상씩 창출되고 있는 고용시장의 긍정적 지표는 아쉽게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의 모습이다. 1999년 이후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수출시장에 타격을 입으면서 고용시장, 금융 등의 개선이 시급한 실정이다. 2008~2011년 동안 베트남 통화인 동(dong)20% 평가절하 되면서 수출지향적 국가경제에 도움을 주는 동시에 수입금액이 늘어나 재정부문의 손실을 초래하기도 했다. 현재 정부는 긴축정책, 물가조절, 가처분소득 관리, 공공투자, 국영기업 및 금융부문의 구조조정 등의 다양한 정책을 펼치며 경제 안정화에 집중하고 있다. 베트남의 경제현황을 평가하기 위해 국내총생산(GDP), 무역수지, 예산 및 공공부채, 노동력 및 실업률, 주요 제품 및 물가상승률 등을 살펴보자.

첫째, 베트남의 2013GDP 구매력지수는 2012년 대비 181억 달러(187800억원)가 증가한 3589억 달러(3725300억원)로 세계 39위다. 실질성장률은 20125.2%에서 2013년에 5.3%로 상승했으며 세계 51위에 위치해 있다. 2011년부터 경제성장이 진전되면서 GDP구매력 지수는 상승하고, 2013년 기준 지난 5년 간 연평균 경제성장률 5.0%대를 유지한 것도 글로벌 경제지수로서는 양호한 편이다. GDP 구성비율은 가계소비(68.9%), 정부소비(6.8%), 고정자본 투자(30.4%), 재고 투자(3.1%) 등이다. 가계소비가 70%에 육박하고 있다는 것은 면적대비 높은 인구비율로 내수시장이 건재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고정자본 투자의 경우 1980년대 후반부터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본을 보호 및 지원해주는 정책을 펼치면서 현재까지 경제 성장의 주요부분을 해외자본 투자에 의존하고 있다.

둘째, 무역수지 현황을 보면 2013년 무역흑자가 1000만 달러(103억원)에 불과해 2012년 무역흑자 78000만 달러(8100억원)에 비해 77000만 달러(7997억원)가 감소했다. 해외 투자기업들의 공장증설로 인해 제조업 공장이 확대됐고 이에 따라 기계공구 및 부품 수입이 급증한 결과다. 그래도 수출지향적 경영을 펼치고 있는 국가에서 2년 연속 흑자를 유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다. 문제는 수출시장에 있어 국내소유 및 중소기업들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은 향후 미래시장에 장애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수출 주요 품목으로 원유, 의류, 농산물 등이 있다.

수출제한조치 및 국내시장 수요를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쌀, 그리고 세계 수출국 최상위권에 진입해 있는 20억 달러(2700억원) 규모의 커피,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1위를 차지했던 후추가 있다. 2013년 약간의 변동이 있던 것은 전통적인 1위 제품이었던 섬유, 의류를 제치고 외국계 기업의 투자로 인해 휴대폰이 1위 수출상품으로 부상했다는 점이다. 수출입 주요 대상국은 미국과 중국이 각각 수출입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동남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주요 교역국이 포진돼 있다. 중국의 경우 남중국해 분쟁으로 인해 외교, 정치, 경제 등의 부문과 관련해 현재 교역국 중에서도 관심이 가장 집중된 국가다.

▲베트남의2013년무역현황
▲베트남의2013년무역현황

셋째, 공공부채는 2013GDP48.2%2012년에 비해 0.1% 증가한 819억 달러(851200억원). 예산은 2013년 집행이 4282000만 달러(444400억원)이며 지출이 500억 달러(519000억원)GDP4.2%718000만 달러(74600억원)가 적자다. 정부에서 계산하는 부채 정산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국영기업의 포함여부에 따라 공공과 정부 부채가 나뉘는데, 국제회계기준에 따르면 공공부채가 GDP106%까지도 올라갈 수 있어 심각한 수준이다. 이러한 우려와 달리 3대 국제신용평가기관 중 하나인 무디스(Moody’s)는 최근 베트남의 신용등급을 B2에서 B1으로 격상시킨다고 발표했다. 거시경제의 안전성, 장기적 외채 활용과 부실채권의 감소, 세금의 안정성 등을 이유로 삼았기 때문이다. 문제는 경제성장의 뒤에 많은 은행대출에 의존한 불안감이 공공부채와 예산적자와 맞물려 향후 경제개발 계획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다는 점이다.

넷째, 2013년 기준 노동인구는 전체 인구 약 9300만 명 중에서 5293만 명으로, 57%의 인구가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세계 14위의 인구와 11위의 경제활동인구를 지니고 있으며 면적대비 인구밀도도 매우 높다. 가장 기초산업인 농업의 경우도 높은 인구밀도로 인해 경제기반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나 제조업과 관광업이 발달하면서 점점 서비스 인력들이 시장으로 몰리고 있다. 직업별 노동인구 비율은 농업(48.0%), 산업(21.0%), 서비스(31.0%)로 구성돼 있다. 중국의 인건비가 상승되면서 단순노무직과 저렴한 인건비를 자랑했던 베트남 노동시장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해외기업들과의 고용문제와 국내기업들의 재정적 취약성 등의 문제가 산재, 동시에 해당기업들도 노동력 공급의 부족과 전문인력 결핍현상까지 두루 겪고 있기 때문이다. 실업률은 20131.3%2012년 대비 1.9% 감소했다. 그러나 올해 초 2.4%까지 실업률이 상승했는데 이는 글로벌 노동시장의 수급 불균형과 베트남 자국의 문제가 혼재된 결과다. 베트남 노동조합(Labor union)2015년까지 최저임금을 최소 23% 인상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주요 농업제품에는 쌀, 커피, 고무, , 고추, , 후추, 캐슈, 사탕수수, 땅콩, 바나나, 가금류, 생선, 해산물 등이 있다. , 커피, 후추는 이미 세계시장 점유율이 최상위권을 유지하고 있다. 주요 산업제품에는 식품 가공, 의류, 신발, 기계, 건축, 광업, 석탄, 철강, 시멘트, 화학 비료, 유리, 타이어, 오일 등이 있다. 의류와 신발 등의 섬유부문 제조업이 발달돼 있으며 근래에는 세금감면 문제와 보조금 정책 등으로 광업부문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물가상승률은 20136.8%2012년보다 2.3% 하락했다. 그러다 20144월까지 4.39%로 급격히 하락하다가 7월 기준 4.94%까지 다시 오른 상태다. 베트남 통계청(GSO)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7월 동안 연료 중 휘발유 및 가스의 가격과 일반 소비품의 물가가 점차 증가해 현재 상태까지 이르렀기 때문이다.

농업에너지관광산업 육성 속 외국인투자 유치에 '올인'


쌀 수출 세계 1원유 싸고 동지나해서 과 영토갈등


공산당 주도 경제정책 한계낮은 노동의 질 등 극복해야


현재 베트남의 주요 경제 현안이슈를 보면 노사갈등으로 인한 중국 폭동행위, 최저임금 인상 논란과 저임금 노동자 부족, 외국계 기업들 요구에 맞는 전문인력의 부족, 외국인 투자 유치를 위한 인프라 구성, 관광수요에 따른 인력 충당과 관광상품 물가 조정, 정부의 쌀 수출제한으로 인한 가격하락, 해외노동자들의 인권침해, 국내기업 실적악화, 이에 따른 기업 건물들의 높은 공실률과 임대료 하락 등이 있다. 경제적 현안 이슈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농업, 에너지, 관광을 3대 주요산업으로 지정해 외국인투자자들을 유치한 병행사업으로서 확장하고 있다.

첫째, 농업부문은 2, 3차 산업의 발전으로 생산성이 이전하면서 감소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글로벌 시장에서는 우위를 점유하고 있다. 쌀과 향신료 등은 식량안보와 더불어 식생활에 필수적인 요소이기에 베트남의 생산량에 따라 국제가격이 변동하고 있다. 아열대 몬순 기후로 농업국가에 적합한 기후조건을 갖추고 있다. 주력상품인 쌀의 경우 2013년 기준 인도네시아, 태국 등과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1위를 차지했지만 올해는 다시 탈환 당할 위기에 봉착했다. 국제곡물위원회(IGC)의 자료에 따르면 2013년 베트남 쌀 수출량 670만 톤에 비해 올해는 6% 감소한 640만 톤으로 하향 전망하고 있다. 커피도 세계시장에서 거대 생산국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인스턴트 커피, 캔과 페트병에 들어가는 청량음료, 제과 용도로 사용되는 값이 싼 로브스터 종이 주를 이루고 있다. 레귤러 커피에 사용되는 브라질과 콜롬비아의 주요 커피 고급품종인 아라비카의 재배도 시작되고 있다.

▲오토바이는베트남의중요한교통수단으로,시민들이오토바이를타고출근길에나서고있다.
▲오토바이는베트남의중요한교통수단으로,시민들이오토바이를타고출근길에나서고있다.
둘째, 베트남은 수력, 원유, 천연가스 및 석탄(무연탄) 등 비교적 풍부한 에너지를 보유하고 있는 국가다. 이 중 수출시장의 주력제품 중 하나는 석유, 정확히 표현하면 원유다. 2012년 기준 원유매장량은 44억 배럴로 동아시아에서 중국 다음으로 많은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다. 특히 원유 생산량의 40%는 베트남 석유공사(Petro Vietnam)가 보유한 유전에서 생산되고 있다. 원유시장의 문제는 중국 어선들이 남중국해의 베트남 석유탐사선 케이블을 절단하거나 방해하는 일이 잦다는 것이다. 원유 외에도 천연가스도 주요 에너지 수출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천연자원환경성(MONRE)의 주도로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나 기술력이 부족해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셋째, 관광산업으로 베트남은 동남아시아 주요 관광국 중 하나다. 관광사업은 올해 호황기를 맞이하고 있는데, 베트남 관광총국(VNAT)의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인 1~6월 외국인 관광객수가 428만 명으로 2013년 동기 대비 약 21% 증가했다. 관광수입금액은 4590만 달러(475억원)2013년 동기간 대비 약 23% 증가했다. 베트남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중국인이 113만 명, 한국인 405600, 일본인 318000, 미국인 246300명의 순이다.

현재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를 유리하게 하기 위해 외국기업 투자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다. 경제발전을 위해 외국인 투자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작 국내기업의 투자나 경영활동에는 지원이 거의 없어 역차별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중국과의 갈등, 노동자의 인권문제, 공산당 주도의 경제정책 한계, 낮은 노동의 질 등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비록 성장잠재력이 크지만 선진국으로 도약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정부가 다양한 현안 이슈를 어떻게 해결할지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