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재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24일 한전으로부터 제출받은 ‘연도별 전기요금 체납현황 및 과다납부 현황’자료를 공개했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9년 276억원을 기록한 이후 2010년, 2011년 각 305억원, 2012년 345억원, 2013년 330억원 등 대체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과다수납액 가운데는 주택용(468억원)이 산업용(375억원)보다 많았다.
이처럼 과다납부가 발생하는 요인은 납부시스템 허술로 인한 이중납부가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한전 관계자는 “전기료 고지, 수납 과정에서 착오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미비점을 인정했으며 과다납부액 환급 등의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백 의원은 “한전이 개선의지가 있었다면 실시간으로 요금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 등을 개발하고 운영했어야 했다”며 “이는 전기공급자측면에서의 편의주의적 답변”이라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