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군부대까지 전기도둑질…철도공사 위약금만 1억여원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군부대 등의 전기도둑질이 논란이 되고 있다.

2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백재현 의원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전기를 무단사용하거나 용도를 위반하는 등 불법사용건수는 9만4603건에 위약금만 2221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한국전력공사가 제출한 ‘2004~2013 계약종별ㆍ유형별 위약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도출된 것이다.

항목별로는 ▲무단사용 및 증설 2만6967건(616억원) ▲계기조작 1284건 46억원 ▲종별위반 6만557건 1388억원 ▲사용시간 외 기타 5795건(169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최근 6년간의 도전(盜電) 현황을 지역별로 보면 도전건수는 남서울본부가 129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대구경북본부 1282건, 광주전남본부 1250건, 부산울산본부 1076건의 순으로 나타났다.

위약금액별로는 서울본부와 대구경북본부가 52억50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본부 38억6000만원, 경기북부본부 34억6000만원, 광주전남본부 32억9000만원의 순으로 파악됐다.

특히 무단사용, 전력량계 조작 등 도전의 주범이 민간에서뿐만 아니라 지자체, 공공기관, 군부대 등에서도 적발이 되고 있다는 것. 2008년 이후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전 위약금 현황을 보면, 공공기관의 경우 한국철도공사가 위약금 1억2875만원을 내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부산 해운대 군부대가 8425만원, 한국도로공사4388만원, 경기포천 군부대 2023만원으로 조사됐다. 지자체의 경우에도 도전 적발로 인해 적지 않은 위약금이 부과되고 있는 상태다.
결국 이 같은 지자체 군부대 공공기관의 끊이지 않는 도전과 불법사용으로 인해 한전의 수익성이 하락됨에 따라 전기료 요금 인상으로 국민부담만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백재현 의원은 "민간, 공공기관의 전기 도전(盜電)과 불법사용으로 한해에 200억원 이상의 금액이 손실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같은 불법과 무단사용이 만연해 있음에도 한전이 이를 발견해내지 못하고 있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한전은 국민들의 부담만 지워주며 전기요금을 인상하려 하기에 앞서 도전(盜電)과 불법전기사용 방지를 위한해 지속적 현장관리와 위약금 증액 등 철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