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우버는 불법이 아니다"

수도권 마닐라개발청 (MMDA)은 개인 차량 예약 신청 서비스인 우버가 불법이 아니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토 교통 운영 및 규제위원회 (LTFRB)는 우버의 운전자가 무허가이거나 불법 운송사업자이므로 체포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최근 LTFRB는 몇 건의 함정수사로 우버를 이용하여 영업을 한 운전자를 체포해 운전 면허증을 압수하고 20만페소(약 469만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MMDA는 우버와 하이브리드 카풀은 '신뢰할 수 있는 대중교통이 부족하고 공공의 안전과 편리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MMDA는 우버 서비스를 개인의 신부차와 구급차의 임대와 비교하고 있다.

MMDA는 훼손된 낡은 택시를 이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택시 업계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버를 중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MMDA는 우버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것으로 막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이고 불법적으로 운영하는 자동차를 압수하고 이를 규제할 제도를 마련할 것을 LTFRB에 권고했다.

필리핀 국립 택시사업자연합회는 이는 택시 운송업체를 죽이는 것이라고 불만을 제기했다. 하지만 MMDA는 소비자가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고 말했다. 우버 서비스는 리무진이나 포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같은 고급차를 이용하기 때문에 안전하고 편안해서 소비자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현재 상황으로 보면 필리핀 정부는 우버서비스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정부가 이른 시일 내에 관련된 법을 마련해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차량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불법적으로 운행하는 차를 이용하면 사고가 났을 때 그 피해가 소비자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설립 : 2009년 3월
본사 : 미국 캘리포니아 주 샌프란시스코
산업 : 운송 네트워크 회사

우버는 고용되거나 공유된 차량의 운전기사와 승객을 모바일 앱을 통해 중계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전 세계 많은 도시에서 운행되고 있다. 차량의 예약은 텍스트 메시지나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며 모바일 앱에서는 예약 차량의 위치가 승객에게 실시간으로 제공된다.
2012년부터는 우버X(영어: UberX)를 출시해 더 넓은 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저렴한 모델의 차량을 포함하는 기존보다 더 넓은 차량의 선택 폭을 제공한다. 2012년 우버는 택시가 아닌 차량을 통한 공유운송의 기능을 추가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으며 올 6월 현재 우버는 여러 국가에서 불법택시 운영이라는 이유로 서비스를 제지당하고 있다.

/글로벌이코노믹 강영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