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2자녀 정책 도입, 효과는 기대 이하

중국은 2013년 11월의 당 18기 3중전회(중앙위원회 3차 전체회의)에서 부모 중 한쪽이 독생 자녀(외아들·외동딸)일 경우, 두 번째 자녀 출산을 허용하기로 결정함으로써 폭발적 인구증가 억제를 위해, 1978년 이래 35년간 유지해온 1가구 1자녀 정책을 폐지했다.

그동안 1가구 1자녀 정책은 1990년대 후반부터 부모 모두가 독생 자녀인 경우 2자녀를 출산할 수 있도록 조정이 되었고 시진핑 체제 들어서는 어느 한쪽만 독생 자녀일지라도 두 번째 자녀를 가질 수 있게 대폭 조정이 되었다. 이 정책은 현재 티베트·신장(新疆)을 제외한 전국 29개 성·직할시·자치구에서 시행되고 있다.
주무 부처인 ‘국가위생 및 계획생육(計劃生育, 가족계획)위원회’는 당초 2자녀 정책으로 전환한 후, 연간 200만 명 이상의 신생아가 더 태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그러나 금년 8월말까지 두 번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을 갖춘 1100만 쌍의 부부 중 70만 쌍의 부부만 2자녀 출산을 신청했고, 최종 승인을 받은 부부는 62만 쌍으로 기대 이하였다.

‘계획생육위’ 대변인 쑹수리(宋樹立·여)는 지난 11월 5일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상황을 설명하면서 ‘두 자녀 출산’ 신청자가 내륙에서는 대상자의 6.36%만 신청을 했고 랴오닝(遼寧)성 같은 경우는 신청률이 1.30%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그 이유로는 35년 이상 산아제한을 해왔기 때문에 출산 의지가 기본적으로 약한데다가, 젊은 부부들의 상당수가 출산과 양육에 드는 시간과 노력을 고려하거나 사업 등을 고려해 출산을 당분간 고려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자오옌페이(趙延配) 전문위원은 2자녀 정책 시행 시기가 베이징은 금년 2월
21일, 상하이는 금년 3월 1일 등 연초에, 늦은 지역은 6~7월에 도입했기 때문에 금년에 출산이 증가할 가능성은 낮으며 향후 2~3년을 두고 보아야 출산 상황의 전반적 변화 추이를 알 수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중국은 인구대국으로 인구는 전면적·장기적·전략적 문제인 만큼, 인구 동태 분석을 강화해 중장기 경제개발계획 수립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