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경쟁력 강화 위해 수입 확대 정책 발표

올해 글로벌 경제가 침체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중국의 대외무역 상황은 더욱 복잡하고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은 향후 국익 증대에 도움이 되는 업종에 대한 수입을 전략적으로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하기로 결정하고 ‘수입 강화를 위한 의견’을 발표했다.

수입 강화 의견에서는 국내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선진 첨단기술 장비 및 핵심부품의 수입을 장려하고 수입통관 절차를 최적화해 무역 원활화를 촉진시키며 합리적인 소비재 수입증가와 에너지절약 촉진 등 다양한 무역환경 개선방안들이 포함됐다.
우선 정부는 2007년 발전개혁위원회와 재정부, 상부부가 발표한 ‘수입장려 기술 및 상품목록’의 확대와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기업들의 첨단기술 도입과 고부가가치 부품수입을 권장하고 과학기술 교육과 기술연구 관련 제품에 대한 관세우대 정책도 대거 수정해 혜택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수입품에 대한 검사 및 관리감독 강화와 더불어 예약 통관시스템 도입과 통관 시 필요한 인증절차를 간소화해 서류 없는 통관 파일럿을 촉진한다. 선진적인 물류정보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수입품 통관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기업들의 적극적 자원개발투자를 장려하기위해 보조금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국무원 판공청은 수입강화 의견에서 언급된 정책들이 연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상무부에서 정책시행을 위해 관리감독에 대한 전권을 행사하게 될 것이라고 밝히며 관련 기관들이 최대한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글로벌이코노믹 정영옥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