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디지털경제활성화 정책 실시…신성장동력 창출

태국이 디지털경제 활성화정책을 마련하고 본격 실시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이는 중진국 함정에서 벗어나고 낮은 노동생산성을 극복하며 신성장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총리가 의장을 맡는 국가디지털경제위원회를 설치했다. 현재의 ICT 부처를 디지털경제부로 개편하고 산하에 디지털경제국 등 전담조직을 설립하기로 했다.
주파수배정법,전자상거래법,컴퓨터범죄법 등 5개 관련 법령 및 4개의 규정을 개장할 예정이다.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손잡고 인테넷 기반 텔레콤을 비롯 방송, IT, 디지털 콘텐츠, 디지털 마케팅, 전자상거래 등 6개 중점 영역을 집중 개발하기로 했다.

방송 및 통신 주요 규제기구인 NBTC(National Broadcasting and Telecommunications Commission)는 주파수 배정 및 라이선스 정책, 경쟁 정책 및 통신 품질, 요금 등 소비자보호정책 만을 담당하도록 했다.

하드웨어인프라 확충을 위해 태국 전역을 연결하는 파이버옵틱네트워크 투자를 확대하고 디지털콘텐츠 보급과 이용, 사이버보안 등 민간기업의 참여를 촉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