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중국, 농민의 '토지경영권' 양도 확대 배경은?

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중국 정부가 농민들의 토지도급 경영권 양도나 임대를 대폭 허용할 것임을 밝혔다면서 이 조치로 농민들이 꾸준히 상승하는 토지가격에서 얻을 수 있는 임대료, 신탁에 따른 지분 수입 등 수익을 크게 향상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정책 방향은 당초 시진핑 체제가 대내외 국정개혁 방향을 밝혔던 2013년 11월의 당 18기 3중전회(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채택된 ‘전면적 개혁 심화에 관한 결정’ 내용에 포함된 것이다.
이제 정부가 당의 결정을 구체화하여 구체 시책을 마련한 것인데, 그 주요 내용은 ① 농민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경지를 비농업 용도로 전용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② 향후 5년 안에 토지도급 경영권 등기제도를 정비해 토지에 관한 농민의 권리를 더욱 보장하고 ③ 도시거주 농민의 토지도급 경영권을 타 농민이나 타 경제그룹에 양도하는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 운영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지난 7월 30일에는 호적제도 개혁이라는 획기적 조치를 발표했다. 농민과 비농민(非農民) 구분을 철폐한 것으로, 종래 농촌호적과 도시호적으로 나눴던 호적제도를 폐지, 지역과 관계없이 ‘주민(居民)’으로 통칭하면서 모든 주민에게 평등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다.

이 같은 조치가 나온 배경은 무엇인가?

첫째, 중국의 고성장, 즉 급속한 도시화의 이면에는 농촌의 희생이 컸다. 도시나 농촌 할 것 없이 토지는 국가 소유인데 도시에서는 주택이 사유화되어 가격이 몇 십 배나 올랐다.

반면 농촌은 농지나 주택이나 공유제에 묶여 달라진 게 없다.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나간 농민공(약 2억6900만 명)은 저임금에 도시민 대우도 못 받았다. 도농격차가 심해져 뭔가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됐다.
둘째, 농지가 공유로 묶여 있다 보니 매매가 힘들어, 대규모 경영을 전제로 한 농업 현대화에 지장을 주었다. 게다가 농민공이 농촌을 떠날 때, 농지 사용권을 매매치 못하다 보니 토지 황폐화가 더욱 심각해졌다.

셋째, 시진핑 체제가 지향하는 내수 소비 확대를 위해 저소득층인 농민이나 농민공의 소득을 올려 중산층 화하는 것이 절실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중국에서는 농촌 부동산시장 건립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해왔는데, 이는 농촌의 소비경제 발전을 크게 저해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중국의 13억6000만 인구 중 농촌 거주 인구는 약 47%에 달하는데, 그들은 통상 도시 주민에 비해 소비는 적고 저축은 많기 때문이다.

이제 중국 농민들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보장받고, 도시 주민과 똑같은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권익이 신장되었다.

이에 더해 중국 정부는 농민들의 토지도급 경영권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농민이나 농민공의 소득 증대를 통한 ① 도농격차 축소 ② 내수 확대, 그리고 ③ 국정 지지라는 세 마리 토끼 잡기에 나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