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 폐기 비용 전기요금에 추가한다

일본 정부는 2016년 4월 전력 소매의 전면자유화 이후 노후화된 원자력 발전소의 원자로를 처분하는 비용을 전기요금에 추가해 이용자로부터 징수할 계획이다. 새로 전력 소매사업에 참가하는 업체에서 전기를 살 경우 원칙적으로 대상이 된다.

소형, 중형로에서 약 350억~600억 엔(약 3291억~5642억원)으로 알려진 폐로비용을 확실하게 회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처분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다.
현재 원전이 없는 오키나와전력을 제외하고 대형 전력회사는 요금규제에 따라 각각 소유한 원전을 향후 폐로할 경우에 상정되는 비용을 전기 요금에 추가한다. 일반 가정의 부담액은 공개되지 않았지만 월 10엔 정도 예상한다.

전력자유화 이후 몇 년간 지역마다 정해진 요금규제가 철폐되면서 전력회사는 자유로운 전기 요금 설정이 가능하게 됐다. 다만 전력 대기업 이외에 요금인하 경쟁이 치열해 전력 대기업의 폐로비용 추가가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글로벌이코노믹 이수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