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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6 보조금 대란' 징계 수위는?

입력2014-11-26 21:52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아이폰6 보조금 대란'을 일으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논의한다.

단말기 유통법(단통법) 시행 후 처음으로 이뤄지는 이번 징계는 이통3사가 지난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사흘간 보조금 차별 지원 행위에 대한 제재방안 안건이 본격 심의에 들어간다.

단통법에 따르면 불법 보조금 살포에 대한 과징금 상한액은 매출액의 3%까지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보조금 과열 기간이 짧아 과징금은 부과 수준은 높지 않을것으로 보인다.

또한 통신사에 '시정조치안'을 보내고 이를 수령한 통신사는 열흘 동안 진술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과징금 의결은 12월에나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