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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각종 규제로 인해 주택가격 40% 상승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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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각종 규제로 인해 주택가격 40% 상승 초래

최근 러시아 감사기관에 따르면 러시아에서 가장 불투명한 영역은 건설부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업협회의 보고서를 기준으로 투명성을 평가했는데 평가 대상은 건설, 세관, 그리드에 대한 접근성, 재산등록, 사업 등이다.

평가 결과를 보면 일부 지역세는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인허가를 받는데 238일이나 소요된다. 기업이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178곳의 관공서로부터 허가를 득해야 한다. 각종 건축규제로 인해 주택가격이 40%나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계은행(World Bank)이 조사한 국가별 투명성 조사 결과에 따르면 러시아는 현재 62위에 불과한 실정이다. 연방정부는 2018년 상위 20위에 포함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도 건설산업에서 행정처리가 지연되는 현상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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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배영남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