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프랑스 등 3개국 재정개혁 점검

유럽위원회(EC)는 유로존의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 ‘7개국이 EU 재정기준에 위반할 위험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특히 프랑스를 비롯 이탈리아 벨기에 등 3개국의 상황을 문제 삼고, 내년 3월에 가서 재정개혁 진척 등을 재점검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연간 적자규모가 국내총생산(GDP)대비 3% 이하, 국가채무액이 GDP대비 60% 이하를 각각 유지해야 한다. 유로를 통화로 사용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서는 유럽위원회가 지나친 재정적자를 시정하도록 권고할 수도 있다. 권고에 따르지 않을 경우 GDP의 2%까지 벌금을 매길 수도 있다.

프랑스는 당초 올해 재정적자규모를 GDP 대비 3%이하로 억제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경기가 후퇴하면서 이같은 재정적자 감축 목표 달성 시점을 2017년 이후로 연기했다.

이탈리아는 국가채무액이 이미 GDP의 130% 수준으로 증가, 유로존에서는 그리스 다음으로 부채가 많은 실정이다. 벨기에는 보수계의 새로운 정부가 재정재건을 위해 온힘을 다하고 있는 중이다.

로이터통신은 독일 재무부 장관이 “모든 회원국이 EU규제를 존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유럽위원회는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경제가 여전히 부진한 상황을 감안, 현단계에서는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을 방침이다. 대신 내년 3월까지 재정재건정책을 실시하도록 요구하고 나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