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리커창 총리, 중관춘 파일럿 프로젝트 전국 확대 시행

지난 3일 국무원 리커창 총리는 자신이 주재한 상무회의에서 국가자치혁신 시범지역 건설을 가속화하고 공공사업을 장려해 민족의 혁신을 이룩하겠다는 의지로 ‘중관춘(中关村) 파일럿 프로젝트’를 발전모델로 삼아 전국으로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2010년부터 시작한 베이징 중관춘 자치혁신시범지역의 금융, 세제, 인센티브, 연구개발(R&D) 등이 경제개발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왔다면서 중관춘에서 시행한 ‘1+6’정책을 전국으로 확대해 ‘국가자치혁신 시범지역’을 건설하도록 지시했다.
1+6 정책에서 ‘1’은 중관춘 혁신 플랫폼 건설을 의미하며, ‘6’은 과학기술의 성과 및 수익권, 인센티브, 세금, R&D, 프로젝트 자금관리, 첨단기술기업 인정 등 6개 방면에서 구현한 혁신정책을 뜻한다.

우선 전국에 있는 ‘자치혁신 시범구’와 허페이(合肥), 우후(蕪湖), 방부(蚌埠) 3개시를 중심으로 하는 ‘허우방(合蕪蚌) 자치혁신 종합 시범지역’, 멘양(绵阳)과학기술성 등을 대상으로 4개의 파일럿 정책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둘째, 4개의 파일럿 정책에는 기술인력과 관리직원이 받는 지분 인센티브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비상장 중소 하이테크기업에 투자하는 합자 벤처캐피털 회사의 기업 소득세를 면제한다.

셋째, 5년이 지난 비독점 라이선스의 권리를 양도할 때 발생하는 기술이전세에도 감세 혜택을 준다.

넷째, 중소 하이테크 기업이 개인투자자에게 증자할 때 발생하는 개인소득세를 5년간 분할 납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중관춘 과학기술단지를 포함해 둥후(东湖)와 창장(张江) 하이테크 개발구, 선전(深圳) 혁신시범구역, 쑤난(苏南) 혁신시범지역 등 5개 지역에도 파일럿 정책을 적용시킬 계획이다. 그중 쑤난혁신시범지역은 난징(南京), 우시(无锡), 창저우(常州), 쑤저우(苏州), 전장(镇江) 등 5대 도시를 그룹으로 만든 중국 최초의 국가자치혁신 시범구역이다.
위의 5개 국가급 자치혁신 시범지역은 제정된 이후 경제수익이 급상승하고 있는 지역이다. 동후하이테크 개발구를 예로 들면 올해 3분기 전체(7~9월) 매출은 2013년 동기 대비 29.57%나 증가한 6028억 위안(약 109조2394억원)에 달했으며, 산업 투자액은 241억7800만 위안(약 4조3815억원)으로 23.81% 증가했다. 공공재정 수익 총액 또한 2013년 동기 대비 16.27% 오른 101억8200만 위안(약 1조8452억원)을 기록했다.

중국 정부의 이번 파일럿 정책이 적용되는 시범지역의 경제활동은 기존 상승세와 시너지효과를 발휘해 극대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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