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진단] 일본경제, 5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

일본 내각부는 8일 7~9월기의 국내 총생산(GDP)의 개정치를 발표했다. 물가 변동의 영향을 뺀 실질GDP(계절조정치)는 전기대비 0.5%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이 페이스가 1년 동안 계속된다고 가정했을 경우의 연율 환산은 1.9% 저하했다. 11월에 발표한 속보치(연율 1.6% 저하)보다 0.3 포인트 하방 수정된 것이다.

민간조사기관의 대다수가 상방 수정을 전망한 가운데 예상 밖의 결과가 나와 소비세율 인상 후의 경기 침체가 다시 선명해졌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했다는 점은 변함이 없다. 개정치의 마이너스 폭이 확대된 데에는 시설투자가 속보치의 0.2% 감소에서 0.4% 감소로 하방 수정된 것이 크게 작용했다. 부동산과 전기공사 등에서도 투자가 줄었다.

재무성이 지난 1일 발표한 7~9월기의 '법인기업통계'에서는, 금융 및 보험업과 소프트웨어를 제외한 전산업의 설비투자가 전년동기대비 3.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시장에서는 GDP 개정치는 플러스로 상방 수정될 것이라는 견해마저 나왔다.

결과적으로 이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등도 GDP의 계산에는 대상이 되기 때문에 전체 시설투자는 마이너스가 된 것이다. 물론 GDP는 1년 전과의 비교가 아니고, 전기(4~6월)와 비교한다는 점도 다르기는 하다.

아무튼 이러한 결과는 아베정권의 경제정책인 '아베노믹스'의 효과가 대기업에서는 나타나고 있지만 중소기업까지 침투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며, 이대로 가면 일본경제가 5년 만에 다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플러스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본경제가 2014회계연도가 끝나는 2015년 3월말까지 남은 2분기 모두 연율 2% 정도의 플러스 성장률을 기록해야 한다.

그런데 일본 내각부가 8일 발표한 11월의 '경기워처조사'에 따르면, 시중의 경기실감을 보여주는 현황판단지수가 전월대비 2.5포인트 저하한 41.5로 2개월 연속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내각부는 기조 판단을 2개월 연속 하방 수정했다.
일본경제는 소비세율 인상에 의한 개인소비의 둔화와 급격한 엔화 약세의 진행 등 경기를 억누르는 요인들이 산적해 있다. 14일 치르는 중의원선거 후에 발족할 신정권이 소비촉진책과 엔화 약세 대책에 초점을 맞춘 즉효성 있는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일본경제의 플러스 성장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