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 공적연금 감액 확대 추진

일본 후생노동성은 공적 연금 개정률의 산정 방법을 변경하여 디플레이션 하에서 현직 세대의 임금이 줄었을 경우 연금의 감액 폭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르면 2015회계연도 중에 관련법을 개정한다.

이와 함께 연금의 인상을 물가와 임금 인상보다 억제하는 '매크로경제슬라이드' 제도도, 디플레이션 하에서 기능하도록 고칠 생각이다. 모두 연금 재정의 건전화가 목적이며, 감액 폭은 지금보다 더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연금 개정률은 원칙적으로 물가와 임금의 증감에 연동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미 지급받고 있는 사람의 개정률은 전년의 물가에, 새로 지급받기 시작하는 사람의 개정률은 과거 3년의 현직 세대의 임금 동향에 연동시킨다. 인플레이션 국면에서 물가 상승이 임금을 상회할 경우에는 공히 상승률이 낮은 임금에 연동한 연금 개정률로 된다.

다만 디플레이션 하에서 임금 감소율이 물가하락률을 상회할 경우 물가에 맞추게 된다. 임금의 감소 국면에서도 연금의 감소를 억제하고 고령자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디플레이션이 장기 지속됨으로써 현직의 임금에 비해 연금이 더 높아지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후생노동성은 이를 개정하는 작업에 착수한다.

후생노동성은 이와 병행하여 연금의 증가율을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연금 재정악화분(2014회계연도 1.1%)만 반영하는 '매크로경제슬라이드' 제도를, 물가와 임금이 하락했을 때는 적용할 수 없는 현행 제도를 개정하여 디플레이션 시에도 적용 가능하게 할 생각이다.

그렇게 되면 물가가 마이너스 1%, 임금이 마이너스 2%인 경우, 현재의 연금감액 폭은 마이너스 1%이지만, 개정률이 바뀌면 임금에 연동되어 마이너스 2%가 된다. 거기에 '매크로경제슬라이드'분이 더해지면, 연금액은 다시 마이너스 3·1%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