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특정비밀보호법 발효, 압제국가 회귀 비판 여론 거세
일본 특정비밀보호법이 10일자로 공식 발효되면서 비판 여론이 들끓고 있다.
일본 특정비밀보호법은 국가 안보에 현저한 지장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정보를 '특정비밀'로 지정, 관련된 정보를 유출한 공무원을 최장 징역 10년까지 처벌할 수 있게 한 법이다.
여기에 기밀 유출에 가담한 언론인 등에게도 징역 5년의 처벌이 가능해진다. 일본 정부는 방위, 외교, 간첩활동 방지, 테러 방지의 4개 분야 55개 항목에 대해 이를 적용할 방침이다.
문제는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되는 ‘특정비밀’의 기준이 극히 자의적으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정부에 불리한 정보는 일괄적으로 은폐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사실상 과거 태평양전쟁때의 압제국가를 연상케 해 이같은 행태에 대해 일본 언론인들은 물론 세계인의 시선도 싸늘할 수밖에 없다.
일본신문협회는 이와 관련, “특정비밀보호법이 국민의 알권리나 취재·보도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일본 정부에 불리한 정보를 은폐하는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다”며 “법을 적절하게 운용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의견서를 지난 8일 가미카와 요코 법무상에 제출했다.
하지만 법안 공개이후 숱한 반대를 무릅쓰고 시행까지 이른 일본 정부가 이같은 의견들을 수용할 용의는 사실상 제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