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연금의 운용개혁을 둘러싸고 탈디플레를 위해 현재의 국채 편중에서 주식 등 리스크성 자산의 비중을 늘리려는 것이다. 세계 최대의 연금기금으로 약 130조 엔을 운용하는 GPIF는 금년 10월 말 기본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주식의 비율을 25%에서 50%(국내 주식과 외국 주식을 각각 12%에서 25%로 인상)로 배증하는 한편, 국내 채권을 종래의 60%에서 35%로 낮추고, 외국 채권을 11%에서 15%로 인상했다.
그에 따라 작업반은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 정치 개입을 막을 필요가 있다"며 합의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사장 1인이 최종 결정하는 체제에서는 정부의 주가유지정책 등의 압력을 받을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초안에 따르면, 이사회를 최고의사결정기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이사회의 멤버는 '지명 위원회'가 뽑은 전문지식을 가진 후보 중에서 후생노동상이 복수로 임명한다. 이사회는 주식과 채권 등의 운용자산 비율과 투자 방침을 결정하고, 집행부의 감시도 담당한다. 운영방침 등은 이사의 합의로 결정한다.
다만 작업반에서는 이사회와 업무 집행부와의 관계, 이사회의 멤버 구성 등을 둘러싸고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 결론을 유보했다.
앞으로 후생노동성은 사회보장심의회의 연금부회로 논의의 장을 옮겨서 계속 논의하여 내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