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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회복' 내걸고 아베노믹스 정책 쏟아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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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회복' 내걸고 아베노믹스 정책 쏟아내

일본 여당이 중의원선거의 압승을 계기로 경제회복을 위한 아베노믹스 정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아베정부는 경기회복을 위한 긴급경제대책으로 3조5000억 엔 규모의 보정예산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르면 27일 각료 의결을 거쳐 2014년도 보정예산에 반영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상품권과 여행권 등의 발행을 지원하는 한편 자연재해 복구사업 등에 투입할 예정이다. 당초에는 2조~3조 엔 정도를 상정했지만 지방의 소비 회복과 중소기업지원 등을 위해 상향조정했다.

재원은 금년도에 늘어나는 세수를 우선적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신규 국채는 발행하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또 2015년부터 지방에 취직하는 대학생의 학비를 지원해주기로 했다. 졸업 후 지방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는 조건이다. 이를 위해 지자체와 산업계 공동으로 장학금 상환을 감면해주는 기금을 설립한다.

이를 통해 아베정부가 중점과제로 내건 ‘지방창생’이란 목표를 실현한다는 전략이다.

정부와 여당은 또 지방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사옥 등에 대한 투자액의 최대 7%까지 법인세를 감면해줄 방침이다. 관리부문 등 본사기능의 이전을 통한 사원 전근 등으로 지방의 고용을 늘림으로써 도쿄로의 인구집중을 방지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한다는 목표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