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도시화 자금 42조 위안 민자로 조달 예정

중국의 전국공상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에 상당) 도시기반시설 상회(商會)의 리잔통(李占通) 회장은 최근 “그동안의 사회기반시설 건설은 주로 정부 재정에 의존했지만, 향후 5년간 도시화에 필요한 인민폐 42조 위안(약 7408조원)의 자금은 대부분 민자(民資)를 유치할 것”이라고 언명했다.

중국 정부는 작년 9월 ‘도시 기반시설 건설에 관한 의견’을 발표하여, 수도·가스·전력·통신 및 재해방지 시설 등 민생 관련 기반시설 건설을 우선적으로 강화하도록 시달했다. 그리고 올 3월에는 다시 ‘국가 신형 도시화 계획(2014~19년)’을 발표하면서, 기반시설 건설을 강조하였다.
최근 중국의 도시화 건설과정에서 기반시설 건설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지난 8월 이래 쓰촨(四川)·안후이(安徽)·후난(湖南)성 등에서는 총 3조1789억5700만 위안(약 562조6093억원)의 투자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그중에서 기반시설 건설 비중이 가장 높다. 쓰촨성의 2개 프로젝트를 볼 때, 교통 및 도시 기반시설 건설 총액이 총 투자액의 67%를 점했다.

과거에는 기반시설 건설은 주로 정부 자금에 의존했는데, 이 같은 단일 융자 방식은 기반시설 발전을 제약했다. 지방정부의 재정수입이 감소하고 지방 채무도 증가하면서 기반시설 건설에 참가하는 민자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산시(山西)·후난(湖南)·헤이룽장(黑龍江)성 등에서는 민자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중국민영경제연구회의 린저옌(林澤炎) 부회장은 “최근 중국 경제의 하방 압력이 크기 때문에 민자를 통해 기반시설 발전을 유인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정부가 영원히 투자 주체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민자가 기간시설 건설에 참여하는 것은 경제 활력 증강에 더 없이 유리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