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저출산 종합대책 결정

일본 정부는 임시국무회의에서 인구 감소 대책의 5개년 계획인 '도시․사람․일 창생종합전략'을 결정했다. 지방에 청년 일자리 창출, 2020년 시점에서 도쿄권(東京圏)에서 지방으로 전출하는 사람을 2013년보다 4만 명 증가시킨다는 수치 목표를 명기했다. 도쿄 집중에 제동을 걸어 피폐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것이 목적이다.

구체적인 대책으로 지방의 생활정보 제공과 취직 상담 창구가 될 '지역 일자리 지원 센터'의 설치 및 본사 기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제 혜택 등을 제시했다.
종합 전략은 2020년까지 5년간 지방에 30만명 분의 청년(16~34세)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내걸었다. 도쿄권(도쿄도와 사이타마, 지바, 가나가와의 3개 현)으로부터의 전출자를 2013년의 37만 명에서 4만 명 더 늘리고, 전입자를 47만 명에서 6만 명을 줄여 전출과 전입을 약 41만 명으로 균형을 이루게 한다. 지방 중소기업의 인재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이주 희망자를 중개하는 '프로 인재 센터'를 설치한다는 내용도 들어 있다.

인구의 장래 전망을 나타내는 '장기 비전'은 여성이 평생 낳는 아이의 수를 추계한 합계특수출생률(2013년 1.43)이 2030년에 1.8, 2040년에 2.07 정도로 상승하면, 2060년에 1억 명 정도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는 지자체에 2015년도 중에 '지방판 종합 전략'을 수립하도록 요구하고 있고, 소규모 도시(市町村)로의 직원 파견 및 2014년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창설하는 새로운 교부금으로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다만 시정촌으로의 농지 전용 허가 권한 이양은 "2014년도 안에 검토한다"는 표현에 그치는 등 지방 분권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는 보이지 않고, "국가에서 지방으로의 정책 떠넘기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