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적 자위권 행사' 위한 체제 정비
CEC는 적 미사일이 접근하는 상황을 함정과 항공기가 레이더로 탐지했을 때 떨어진 곳에 있는 아군의 이지스함이 미사일의 위치 정보 등을 공유하여 신속하게 요격하는 시스템이다. 현행 장비로는 이지스함에서의 요격은 이지스함의 레이더가 탐지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ＣＥＣ가 주요 방어 대상으로 하는 것은 해면 가까이 비행하여 목표물에 접근하는 순항 미사일이다. 멀리서 레이더로 포착하기 어려운 미사일로서, 고속화가 진행되고 있다. 일정 거리까지 접근하고 난 다음에는 탐지해도 요격할 수 없기 때문에 방어 가능한 시스템으로 미국이 개발했다. 미 해군은 이미 이지스함과 항공모함에 이를 탑재하고 있다. 현재 자위대가 도입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이지스함 1척이지만, 앞으로는 함정 및 항공기로 장착을 확대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각의에서 결정한 만큼 실제로 행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한 법 정비를 검토하고 있다. 한편 CEC를 미군과 공동 운용했을 경우 미국 함정을 노리고 발사된 미사일을 미국측이 레이더로 탐지하면 자위대가 요격하는 대응도 가능하다. 이러한 운용으로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에 CEC가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 법 정비를 앞두고 집단적 자위권 행사 때의 활용까지 상정한 장비 도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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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다 요지(香田 洋二) 전 자위함대사령관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로 연결되는지의 여부는 정치가 어떻게 판단하는가의 문제이지만 미군과 일체가 되어 운용하면 효과적인 요격이 가능하게 된다. 일본의 방위에 기여하는 데다가 일부에서 우려가 지적되고 있는 자위관 생명의 위험도 저감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하고 있다.
☞용어설명
이지스함: 고성능 레이더와 컴퓨터를 탑재하고 아군을 공격하는 다수의 항공기와 미사일에 대하여 동시에 요격할 능력을 가진 함선이다. 미 해군이 항공모함을 호위할 목적으로 개발했다. 현재 일본 해상자위대에는 6척이 배치되어 있다. 탄도 미사일을 대기권 밖에서 요격할 능력을 갖춘 함도 있다. '이지스'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말로 '방패'를 의미한다.
☞해설
'미국 함정 방호' 기정사실화: CEC라는 최첨단 요격 시스템을 이지스함에 도입하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계획은 집단적 자위권 행사를 향한 준비를 기정사실화 시키고자 하는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CEC는 이지스함 등이 자체 레이더로 탐지되지 않는 적 미사일을 파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시스템이다. 아군의 함정과 항공기를 강력한 정보 통신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전체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첫째 목적이다. 일본 방위성은 어디까지나 자위대 안에서의 운용을 상정하고 있다고 설명한다. 가령 미‧일이 공동 운영하는 경우에도 일본이 무력 공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개별적 자위권의 행사에 해당한다.
그러나 일본이 공격 대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상황이 바뀐다. 미국 함정을 겨냥한 미사일을 일본 해상자위대의 이지스함이 요격하면,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집단적 자위권 행사 사례의 하나로 들 수 있는 '미함 방호'인 것이다.
ＣＥＣ가 방위력을 강화시키게 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해도, CES의 도입으로 인해 미군의 전투에 휘말려들 위험이 높아질 우려는 부정할 수 없다. 아베(安倍晋三) 일본 총리는 금년 7월에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용인을 각의에서 결정 했을 때 "일본인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자위대가 미국의 배를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번 각의 결정이다"고 강조했다.
'마이니치신문'(毎日新聞)이 지난 9〜10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집단적 자위권 행사에 반대가 51%, 찬성은 35%였다. "미국과의 전쟁에 휘말려들지 않을까?"하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입하는 이유와 어떤 상황에서 활용할 것인가를 일본 정부가 분명히 설명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