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고액연봉 전문직에 근로시간규정 적용 제외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일본은 연봉 1075만 엔(약 9890만원) 이상인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주 40시간인 현행 근로시간 규정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후생노동성은 일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과로 임금을 지불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White collar exemption)’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우선 전문직 근로시간의 탄력적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근로시간 규제대상 제외로 인해 발생할 지도 모를 근로자의 과로를 방지하기 위해 한 해에 104일의 휴일을 갖도록 했다.

이번 화이트칼라 이그젬프션 도입은 전문직들이 근로 현장에서 보다 유연하면서도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조치를 계기로 후생노동성은 고용관련 각종 규제조항들을 대폭 풀어나갈 방침이다.

/글로벌이코노믹 김경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