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도쿄올림픽 대비 신칸센 건설계획 조정

[글로벌이코노믹 장민호 기자] 일본 정부ㆍ여당은 정비 신칸센(新幹線)으로서 건설 중인 호쿠리쿠(北陸) 신칸센, 가나자와−쓰루가(金沢−敦賀)간의 개통을 현행 계획인 2025년도에서 3년 앞당긴다는 방침을 굳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가나자와−후쿠이(福井)간은 더 앞당겨 미리 개통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정에 들어갔다.

2020년에 개최되는 도쿄올림픽에 맞추기 위해, 5년 정도 앞당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또한 정비 신칸센인 홋카이도(北海道)신칸센, 신하코다테호쿠토(新函館北斗)−삿포로(札幌)의 개통 시기에 대해서는 현행 계획(2035년도)에서 5년 앞당길 방침이다.
정비 신칸센의 조기 개통을 검토해 온 일본 정부·여당의 워킹 그룹이 이 달 14일 마무리할 예정인 합의 문서에, 호쿠리쿠 신칸센, 가나자와-쓰루가 간 의 조기 개통계획을 명기, ‘후쿠이역의 선행 이용’이라는 방향성을 제시할 전망이다. 선행 개통을 염두에 두고, 후쿠이역 주변의 차량기지 필요성과 후쿠이역에서의 환승 방법 등의 조사비를 2015년도 예산안에 반영할 것을 고려하고 있다.

호쿠리쿠 신칸센 중 가나자와−후쿠이 간에 대해서는 후쿠이현 등 현지 지자체로부터 “도쿄올림픽 때 방일하는 외국인을 유치할 수 있다”고 하면서 선행 개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또한 일본 정부는 신칸센 수출을 성장전략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도쿄올림픽 개최 시에는 세계 각국의 요인들이 방문하기 때문에 “해외 판매를 도모할 절호의 기회”라는 판단도 있어, 일본 정부ㆍ여당은 가나자와−후쿠이 간의 선행 개통을 지향한다는 자세를 보인다.

정비 신칸센의 조기 개업은 집권 여당의 요청을 받아 검토가 진행되어 왔다. 호쿠리쿠 신칸센의 가나자와-쓰루가 간의 3년, 홋카이도 신칸센의 신하코다테 호쿠토−삿포로 간의 5년 앞당기는 데 필요한 재원은 약 5400억 엔(약 4조9572억원)에 대해서는 확보 대책을 마련했다.

5400억 엔 가운데, 약 2000억 엔은 선로와 역을 건설하는 ‘철도 건설․운수 시설 정비 지원기구’에 의한 은행 차입으로 조달한다. 이 기구는 JR 각사에 선로와 역을 빌려주고, 앞으로 들어올 사용료를 담보로 2000억 엔을 차입할 수 있다. 나머지 3400억 엔에 대해서는 매년 700억 엔 정도를 투입할 예정이었던 국비를 수십억 엔 증액하고, 현지 지자체의 부담금도 늘리는 방법 등으로 조달한다.

한편, 가나자와-후쿠이 간의 선행 개통에는 추가 비용이 필요할 가능성이 커서, 일본 정부ㆍ여당은 앞으로 재원 확보 등으로 조정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글로벌이코노믹 장민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