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멕시코 재벌독점 혁파 개혁 지지성명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멕시코의 경제개혁에 찬사를 표시하면서 적극 지지하고 나섰다. OECD는 20일 멕시코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개혁은 그동안의 오랜 적폐를 해소함으로써 성장률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국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쪽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 노동시장의 불안정을 시정하고 빈곤율을 낮추며 소득 불균형을 시정하는 데에도 멕시코의 개혁이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봤다. (Mexico now has the chance to dramatically boost growth rates and resume convergence of its living standards towards those of advanced economies, reduce pervasive labour market informality and drive down high rates of poverty and income inequality.)
OECD가 조사한 회원국의 나라별 개혁 추진도에 따르면 멕시코는 58점으로 역내 최고 수준이었다.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등 G7 국가의 평균치인 30점보다 두 배 이상 높았다.

OECD는 이러한 개혁이 성공하면 멕시코는 올 성장률이 4%에 달하고 이후에도 10년에 걸쳐 매년 성장률이 1% 포인트씩 높아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1인당 성장률은 종래의 연평균 0.7%에서 향후 10년간 2.4%로 높아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 경우 2019년의 멕시코의 1인당 예상 국민소득은 2만5000달러이다.

엔리케 페냐 니에토(Enrique Peña Nieto) 대통령은 정부 또는 소수의 특정인이 장악해온 거대 독점기업을 잇달아 민영화하는 등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대대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니에토 대통령의 경제개혁은 세제, 노동, 투자, 인허가 등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진행되고 있다.



멕시코의 개혁에는 국민의 절대다수가 지지를 보내고 있으나 일부 기득권층의 반발로 애로를 겪고 있기도 하다. 이번에 OECD가 공식으로 개혁 지지를 표방하고 나섬에 따라 멕시코로서는 국제금융시장으로부터 개혁과 경제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에 큰 도움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국내의 개혁 반대세력을 설득하는 데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