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마다 서로 다른 디지털 관련 법체계가 하나의 기준으로 단일화되고 정보망과 정보사용료 그리고 지적재산권료 등도 모두 통일되는 것이다.
유럽의 디지털 시장은 나라마다 기준과 제도가 달라 유럽 기업들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것이다. 스타트 업이나 새롭게 일할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기존 업체의 확대투자에도 걸림돌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어왔다.
오팅거 위원은 이어 “유럽기업과는 달리 구글 등 미국의 선발기업들이 유럽의 나라별 제도차이를 악용하여 유럽 각국의 소중한 정보들을 가장 싼 나라에서 가장 싼 방법으로 쓸어 담고 있다”면서 “미국기업들의 이 같은 행태를 저지하기위해서라도 단일화는 시급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미국뿐 아니라 유럽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모든 외국 기업들에 대해 단일한 기준으로 엄격하게 사용료를 징수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