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중국인 부동산 구입 '원천 봉쇄' ... 세계 첫 제재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 호주가 중국인들의 부동산 사재기를 원천 차단한다.

중국인의 부동산 사재기로 전 세계가 홍역을 앓고 있지만 구매금지 조치를 취한 것은 서방 선진국 중 호주가 처음이다. 중국의 대응과 세계의 반응이 주목된다.
호주 정부는 오는 3월부터 호주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들은 신규 건축 분을 제외한 기존 주택은 일절 구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했다. 이를 속인 채 구입했다가 사후에 발각되면 시가의 25%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린 다음 해당 부동산을 강제로 매각한다.

호주 정부는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법도 개정, 호주 내에 살고 있지 않는 외국인이 부동산 매입용으로 100만 호주달러(미화 약 78만 달러)이상의 송금을 하면 100만 호주 달러 당 1만 호주 달러씩의 통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기존 주택은 원천적으로 구입이 금지되지만 신축주택은 구입의 길은 열어놓는 대신 송금과정에서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호주의 이 같은 규제는 중국인을 겨냥한 것이다. 겉으로는 국적 차별을 하지 않지만 실제로 호주 부동산을 구입하는 외국인의 절대 다수가 중국인인 점을 감안할 때 이번 조치는 중국을 의식한 것이다.

요즈음 호주는 중국인들의 과도한 부동산 사재기로 심각한 부작용을 겪고 있다. 부동산 가격이 빠른 속도로 치솟아 시장이 과열되고 있음은 물론이고 호주 중산층들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차단하고 있다. 또 물가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도 하다.

호주 시드니와 멜버른 지역에서 중국인들의 부동산 구입액은 2011년 약 3000만 달러였다. 이때까지만 해도 중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외자유치 차원에서 반기기도 했다.

그러나 2014년에 와서 중국인의 호주 부동산 매입은 21억 달러로 늘었다. 3년 만에 무려 70배 증가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시드니와 멜버른의 집값은 매년 10% 이상씩 빠른 속도로 치솟고 있다.
이처럼 사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자 호주는 급기야 '원천봉쇄'라는 카드를 들고 나왔다.

/글로벌이코노믹 김재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