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내부에서는 이달 삼성전자'갤럭시S6'와 LG전자'G4'의 출시를 앞두고 시장 활성화와 단말기 유통법 제재 실효성에 대해 의견이 분분하다.
방통위 고위 관계자는 "대다수 위원들이 SK텔레콤을 7~8월께 제재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에 대한 제재가 이동통신 시장과 경제에 적지 않은 파장을 미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달 10일과 이달 말 각각 출시되는 갤럭시S6와 G4 판매에 자칫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일부 상임위원은 이달과 다음달 사이 SK텔레콤에 대한 제재를 발동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휴대폰 지원금(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는 등 단말기 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을 엄중하게 제재해 단통법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이유다.
또 방통위가 올해 1월 휴대폰 시장 과열과 관련해 이례적으로 특정 사업자를 대상으로 조사를 벌인 만큼 이에 합당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동통신 시장 안정화를 위해 불법 보조금을 근절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국내외 시장상황, 이통시장 과열 정도, SK텔레콤의 시정명령 이행과 개선노력 등 3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면서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제재 효과를 고려한 중재안을 내놓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환 기자 ks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