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늘어날 듯…최성준 위원장 "상한선 조정할 것"

[글로벌이코노믹 김수환 기자]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휴대폰 보조금(휴대폰 공시 지원금) 상한선을 올릴 가능성을 언급했다.

최 방통위원장은 7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휴대폰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면 그만큼 여유를 두고 따라 올라갈 수도 있다고 본다"며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제공하는 미래부와 협의해 보조금 상한선을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보조금 상한선 제도가 소비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단말기 유통법에 따라 휴대폰 보조금을 6개월마다 조정할 수 있다. 방통위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에 따라 휴대폰 공시 지원금 범위를 25만~35만원으로 정해 고시로 제정했으며 첫 공시 지원금 상한액을 30만원으로 결정했다.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선 인상을 검토하고 나선 것은 단통법이 시행된 후 지원금 상한액이 낮아 휴대폰 체감 구매가격이 올라갔다는 거센 비판이 제기된 데다 이달 중 '갤럭시S6', 'G4' 등 프리미엄 스마트폰이 잇따라 출시되는 시장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최 위원장은 "주변에서 단통법 시행 6개월을 평가하면서 지원금이 너무 낮게 형성돼 있는 것이 결국 상한선 때문에 그런 것 아니냐고 말한다"고 했다.
김수환 기자 ks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