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내년 방위예산 역대 최고치 기록 전망…안보법안 염두

[글로벌이코노믹 유은영 기자]
일본의 내년도 방위 예산이 역대 최고치를 다시 기록할 전망이다.

일본 현지언론에 따르면 일본 방위성은 2016년도(2016년 4월~2017년 3월) 정부 예산안을 편성할 때 방위비를 5조엔(약 47조1710억원) 넘게 반영해 달라는 예산 요구서를 이달 중 재무성에 제출할 것이라고 2일 보도했다.
이렇게 되면 일본은 지난 2013년 이래 무려 4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하는 것이다. 앞서 방위성은 2015년도 예산편성을 위해 재무성에 5조545억엔을 요구했으며 4조9801억엔의 예산이 확정돼 역대 최고 금액을 기록했었다.

방위성이 이번에 5조엔 넘게 요구하려는 것은 집단자위권 행사 구상을 반영한 안보 법제 개편을 염두에 둔 것으로 원안대로 확정되면 종전의 방위예산 최고 기록을 경신하게 된다.

일본은 2012년 12월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출범하고서 2013년도부터 3년 연속 방위비를 증액했다.





유은영 기자 yesor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