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초강도 대북제재법안 통과…北광물수출 첫 제재

[글로벌이코노믹 김나인 기자] 미국 하원은 12일(현지시각) 전체회의에서 최근 상원을 통과한 대북제재 강화 수정법안을 표결에 부쳐 사실상 만장일치로 가결했다. 미국 의회가 북한만을 겨냥해 제재 법안을 마련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법안에는 제재의 범위를 북한은 물론 북한과 직접 불법거래를 하거나 북한의 거래를 용이하게 하는 자 또는 도움을 준 제3국의 '개인'과 '단체' 등으로 확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중국이 계속 대북 제재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미국 정부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을 무릅쓰고 이 조항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 것.

이번 법안에는 흑연 등 북한의 광물 수출에 대한 제재가 처음으로 포함됐다. 핵개발 자금으로 흘러들어 가는 돈줄을 차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대목이다.

코트라가 중국해관(세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 가운데 석탄(10억5000만 달러·약 1조2000억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42.26%로 거의 절반에 육박했다. 철광석과 아연 등의 광물도 북한의 주요 대중 수출 품목으로 꼽힌다.

김나인 기자 silkn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