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대북제재안 채택 내주초 예상…러시아 동의가 변수

제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를 감행한 북한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 제재 결의안 채택이 내주로 넘어가게 됐다.

당초 지난 25일 결의안 초안을 문서로 전달받은 안보리 상임·비상임이사국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번 주안에 전체회의가 소집될 예정이었으나 상임이사국이자 북한의 우방인 러시아가 문건 검토가 필요하다며 시간 끌기를 하면서 이번 주내 채택이 어렵게 됐다.
채택 시점은 이르면 29일(현지시간·한국시간 3월 1일)이 될 것으로 보이며 러시아의 검토 작업이 지연된다면 3월 1일이나 2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북한이 4차 핵실험을 감행한 지 50일을 넘긴 만큼 안보리는 초안 마련 이틀 후인 27일 제재안을 채택할 것으로 예견됐으나, 이 같은 '초고속 처리' 방안은 일단 불발됐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27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40일 이상 걸리며 만들어진 결의안에 대해 하루, 이틀 안에 검토를 끝내기는 어려우므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것이 러시아의 입장"이라고 전했다.

앞서 마리야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도 지난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정부 부처 간 협의 등을 이유로 "결의안 검토에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표트르 일리이체프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도 지난주 대북 제재안 표결 시점을 묻는 질문에 "다음 주"라고 답했다. 일각에선 러시아가 유례없이 강력한 대북 제재 조치를 담은 결의안 초안 내용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27일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을 상세히 논의하면서 북한 주민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재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외무부에 따르면 라브로프는 통화에서 "국제사회의 대응은 단호해야 하며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지원 채널을 차단하는데 초점이 맞춰줘야 한다"고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그렇잖아도 어려운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고려하고 민간 경제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북한과 외국 파트너들 간의 합법적 관계에 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결의안 초안의 강력한 대북 제재들이 북한의 인도주의적 상황을 어렵게하고 러-북 양국의 경제 협력 프로젝트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견해를 밝힌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일리이체프 부대사도 앞서 "우리는 (북한이) 안보리의 이전 결의들을 위반했고 이 같은 위반에 대한 대응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면서 "그러나 그것은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며 결의안 내용 수정을 요구할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아직은 북한의 모든 화물검색, 항공유 수출 금지, 광물거래 차단 등 결의안의 고강도 제재 조치 가운데 러시아가 어떤 대목을 문제 삼고 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은 직·간접으로 러시아에 조속한 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요시카와 모토히데(吉川元偉) 유엔 주재 일본대사는 26일 기자회견에서 "(안보리 15개국 가운데) 1개국을 제외하고 27일 (대북 결의를) 채택한다는 데 합의했다"고 전했다.

요시카와 대사는 러시아를 지칭하지 않은 채 "한 나라로부터 결의안 내용이 매우 광범위해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필요하다는 요청이 들어왔다"고 말했다.

북한을 응징해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합치된 결의와 지금까지의 전례에 비춰 결의안은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될 것이 유력하다.

다만, 러시아가 제재 내용에 이의를 제기해 큰 폭의 수정을 요구할 경우 채택까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안보리 이사국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찬반 표결이 실시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