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남중국해 분쟁…필리핀 유리하지만 딜레마

[글로벌이코노믹 이동화 기자]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이 필리핀에 유리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가운데, 판결 불복·전투준비태세 감행 방침을 공표한 중국의 움직임이 주목되고 있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PCA가 12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중재 판결을 내린다.
현재 남중국해는 중국과 대만,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등 주변 국가들이 각기 영유권을 주장하며 분쟁을 벌이고 있다. PCA가 이번에 판결을 내리는 것은 2013년 1월 필리핀이 자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개발권을 명확히 해달라고 제소한데 따른 것.

필리핀에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지만 중국이 PCA의 중립성이 의심되면 판결이 어떻게 나든 결과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도발해 필리핀 정부의 차후 대응 역시 주목의 대상이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중국뿐 아니라 국제사회에 속한 대부분 국가들이 그러한 불법적인 결과를 거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해 중국 주요 언론들은 중재 결정을 앞두고 남중국해 관련 별도 섹션을 구성하는 등 전면적인 선전 공세에 돌입했다.

관영 관찰자망(觀察者網) 등 중국 언론은 “최소 66개 국가의 원수, 총리, 외교부, 외교장관, 국방장관 등이 중국의 남해(남중국해) 입장을 지지한다는 명확한 표시를 했다”며 “이런 위세는 상대(필리핀 등)를 훨씬 압도한다”고 전했다.

또 중국을 지지하는 국가 중에는 러시아, 인도, 브루나이, 캄보디아, 방글라데시, 라오스, 감비아, 폴란드, 파키스탄 등이 포함돼 있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한국에도 외교채널을 통해 자국 지지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국의 인도양 진출을 경계해 남중국해 문제를 ‘국제법에 근거해 해결’하자고 주장해 온 인도가 지지국가에 포함돼 있는 것을 보면 중국 데이터에는 의심에 여지가 있다.

일각에서는 친중 성향이 짙은 라오스, 캄보디아는 중국을 지지하겠지만 중립적 성향을 보여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은 오히려 반중 방침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높다고 진단하고 있다.

일본 마이니치신문은 “남중국해 영유권 판결 결과를 주시하고 있는 또 하나의 국가는 인도”라면서 “최근 양국은 영토 문제나 안전 보장 분야에서 잇따라 부딪치는 장면이 연출돼 판결 결과에 따라서는 또 다른 분쟁이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PCA의 판결을 앞두고 필리핀에서는 차후 어떤 대응을 해 나갈지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필리핀에게 유리한 재판 결과가 발표되더라도 마냥 기뻐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리핀 정부는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한 국제법정의 판결이 나오면 미국을 비롯한 동맹국과 후속책을 상의하고 나서 중국과 양자 대화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11일 페르펙토 야사이 필리핀 외무장관은 “필리핀은 중국과 대화를 하기 전에 미국, 일본, 호주 등 동맹국들과 먼저 대책을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선 PCA의 판결문을 받아본 뒤 후속 조처를 생각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한편, PCA의 판결을 앞두고 중국 내에서 반(反) 필리핀 감정이 고조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필리핀 정부는 중국에 거주하는 자국민에게 남중국해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을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중국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주중 필리핀 대사관이 자국 교민들에게 “PCA의 남중국해 판결과 관련해 공개리에 토론하지 말고 SNS를 통한 언급도 피하라”고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대사관 측은 또 외출 시 반드시 여권 또는 거류증을 소지하고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면 대사관 핫라인을 통해 연락하라고 당부했다.


이동화 기자 dhlee@